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금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착금만으로는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수의 탈북민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4년 안에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남한정부의 탈북자 지원제도 알아봅니다.
우선 탈북민이 남한에 가면 왜 돈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겠습니다. 탈북여성 김은희(가명)씨입니다.
김은희: 관리비, 전기세, 집세, 다 합하면 한 달에 40만원 (330달러)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또 난방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기자: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김은희: 관리비는 8만원정도 나와요. 전기세, 경비실 경비세, 아파트 청소비 등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사람이 살자면 식.의.주가 필수적 활동입니다. 일상 생활과 같은 식의주 활동 외에도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일을 하는데 이런 활동에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방금전 탈북민 김 씨는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미화로 환산하면 300달러 정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없다면 매달 각 기관에서 청구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고 소득이 필요합니다.
남한생활 10년 차가 되는 주경배 씨는 정착초기 생활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경배: 저는 들어와서 내가 코를 땅에 대는 법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처음 선택한 직업이 직업소개소를 통했는데 아무 일이나 하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데려간 곳이 음식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디 남자가 음식을 하고 접대를 하고 이런 것을 해봤습니까? 북한에서는 접대라고 하는데 그런 일도 해보고 또 노동건설 현장에서 일당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달 일하면 북한에서 1년 먹을 식량을 벌고도 남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데려 오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주야로 13시간씩 일했습니다. 원래는 정해진 시간만 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만들고 창문을 만드는 샤시 전문 철가공소에 들어가서 일도 배워보고 또 밤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단은 잘 먹으니까 덜 힘들고 그리고 더 잘살아야겠다는 생각, 고향에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고…
남한정부가 모든 탈북민에게 정착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고 청취자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겁니다. 그것은 정착금이란 것이 말 그대로 탈북민이 새로운 남한사회에 뿌릴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쉾게 설명하자면 현금 지원은 처음 사회에 나올 때 400만원 미화로 약 3,500달러가 됩니다. 처음 400만원을 가지고 3개월을 쓰고 4개월째 접어들어 100만원(885달러)이 지급되고 그로부터 또 3개월이 지나고 100만원 이렇게 분기별로 3번에 걸쳐 총 300만원(2,650달러)을 받습니다. 결국 처음 3,500달러와 그후 분기별로 3번 지급된 총액 2,600달러 정도가 현금으로 받는 정착금입니다.
이렇게 모든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동일한 금액의 정착금 이외에 남한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하려고 애쓰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탈북민이 4년 동안 혜택을 보는 제도인데요. 서울북부 하나센터 김선화 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선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내가 내 근로능력을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면 굉장히 많은 현금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능력을 이용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그런 형태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최대 3년간 현금 1,800만원 매년 600만원 씩 취업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별도로 매년 6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거죠. 이돈만 잘 모아도 3년 동안 1,800만원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그 월급 중에 일부를 적금을 드는데 탈북민이 드는 적금은 “미래행복통장”이라고 해서 최대 1인 40만원까지 들수 있어요. 내가 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면서 적금을 들면 그 돈이 두배가 됩니다. 내가 40만원 적금을 들면 바로 정부에서 40만원을 넣어줘요. 그래서 80만원이 돼요.
기자: 몇 년 동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선화: 4년 동안입니다.
기자: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김선화: 월 40만원 이니까 1년이면 480만원이되고 4년이면 약 2,200만원이 되는데 정부가 같은 액수를 넣어주니까 거의 5,000만원이 되는 거고 취업장려금이 3년동안 계속 일하면 1,800만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모두 합하면 만 4년동안 6,000만원이 넘는거죠. 이렇게 많은 지원을 정부가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매달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는 큰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특히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아무리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해도 높은 금액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돈을 모은 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목돈도 마련하게 하고 그 돈으로 지금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게 하고 창업 한마디로 내가 사장님이 되는 돈으로도 쓰게 하고 석사, 박사 이상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학자금으로 쓸수 있게 하는 탈북자들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자: 하지만 이것은 직장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화: 맞습니다. 노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노인수당이라고 해서 약 1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인이면서 장애가 있을 때는 그러면 장애인 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추가지급 됩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대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니까 대신 대학생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요. 대학교 학비가 거의 1년에 한 1,000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4년재 대학을 다닌다면 이 친구들도 미래행복통장 같은 형태의 혜택은 아니지만 학비로 한 4,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죠.
기자: 취업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의 혜택은 남한입국 일로부터 4년이내 5년안에 발생하는 거죠?
김선화: 네, 5년 안에 받아야 하고 5년 중 4년동안 혜택을 받는 겁니다.
기자: 남한에 입국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이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 받는 거네요?
김선화: 네, 혜택을 못 받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의 혜택도 못 받고요.
기자: 바로 초기에 입국해 일을 시작해 빨리 정착한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이네요.
김선화: 맞습니다. 사실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도 물론 많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도 뜨겁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해 잘 견디고 극복해내면 큰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남한에 정착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자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속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같아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입국 4년안에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탈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