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덕이 있어야 소도 가려운 곳을 비비거나 언덕을 디뎌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누구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남한에 간 북한출신 주민은 어떻게 남한에서 생활이 가능한지 오늘은 남한정부의 탈북자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출신 주민이 남한에 가면 남한 정부가 일정 금액의 정착금을 주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탈북자를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입니다. 이 법은 총 26조로 구성돼 있는데요. 제 1조 목적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 수는 2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반수 이상은 서울 경기. 인천권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 생활비가 많이 들기로 하자면 세계적으로 볼 때도 서울은 열손가락 안에 드는데 탈북자들은 이런 비싼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일까? 도시 생활을 하자면 안 사 입고 밖에 나가 외식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서울 북부하나센터 신정애 복지사입니다.
신정애: 일단 아파트 관리비가 있는데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만원 내외 그리고 핸드폰 비용, 가스비, 전기요금에 기본 생활비인 식비를 더하면 한 달에 총 30만원에서 40만원은 소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방금 서울에서도 탈북자가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탈북자 지원 기관인 하나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 달에 최소 30만원에서 40만원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대충 350달러는 특별히 활동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는 생활비란 말입니다.
직업이 있어 돈을 벌면 그에 맞게 생활비도 충당하겠지만 직업이 없는 탈북자도 남한입국 이후 5년 동안은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아 최소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탈북자는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300만원 즉 달러로 환산해 3천 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정착금으로 받아 남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주 서부하나센터 김경란 씨입니다.
김경란: 300만원이란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브로커 비용이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갚을 수 있게 액수를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것 말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6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에서 43만원씩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100만원 씩 1년간 300만원이 지원 되고 ...
다시 정리해보면 정부에서 초기 정착금 300만원을 받아 이것으로 탈북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기본 생활용품인 밥그릇, 숟가락, 전기 밥가마 등을 구입하고 한 달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면 다시 분할 지급되는 정착금과 최저생계비로 6개월은 직업을 갖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현재 남한입국 탈북자 성별을 보면 열에 일곱 명은 여성이고 연령대도 아이부터 60대 이상의 노인까지 다양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경란: 직업훈련 중이거나 대학생은 직업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대학 졸업 때까지 계속 43만원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은 취업 장려금을 받습니다. 취업을 하면 1년에 55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43만원 보다는 더 받는 것이죠.
기자: 건강한 분은 괜찮지만 탈북자들 중에는 지병 치료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김경란: 그런 분들은 병원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란 것이 있는데 이 서류를 내고 3등급 이상 나오면 탈북자가 아팠을 경우 43만원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대학 학자금 지원도 받으면서 다른 혜택도 보는 것처럼 들리는데 탈북자의 초기 정착을 돕고 있는 김경란 씨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란: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대학을 다녀버리면 취업 장려금은 받기 힘듭니다. 5년 안에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4년 동안 대학 다니면 진학 전 1년을 합해 5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취업이 돼도 장려금을 받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4년 다니는 사람은 취업 장려금은 놓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자: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의 분은 그렇다고 치고 은퇴한 노년층의 탈북자들은 취업 장려금이나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격려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김경란: 60세 이상은 또 노년 장려금이 가산금이란 명목으로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60만원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런 것처럼 나와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탈북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남한 정부에서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대리인 역할을 하는 지정된 기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들이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이 됐을 때 주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받는 정부의 지원 내용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살게 되는 지역에 따라 정착금의 금액도 좀 틀리게 받습니다.
김경란: 지역 가산금을 줍니다. 다들 서울, 경기, 인천지역만 원하는데 광역시는 200만원 그 밑에 시 단위로 가면 300만원인가 지역 가산금을 줍니다. 정착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주지 않고 1년 이후에 분기별로 나눠 줍니다. 그 외에도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은 1개월에 80만원씩 해서 9개월까지 지급하는 것도 있고 남한사람이 장애 등록을 하면 돈을 받듯 많게는 1천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 씩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은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5년 안에 지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남한 주민은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 받으려고 해도 신청해 놓고 몇 년씩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지만 탈북자는 제 1순위를 받아 입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은 남한입국 탈북자이기 때문에 보장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5년 동안 계속 물질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남한정부의 지원 방향은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교육을 받던지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요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지만 일정 기간 도움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능력껏 살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개발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에 간 북한출신 주민이 받는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