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에서 아이가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쯤이라고 보십니까? 그 비용은 약 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한도 별반 틀리지 않는데요. 오늘은 남한에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소연: 지원금이 나와도 충족은 못해요. 학비만 안낸다는 것뿐이죠.
탈북여성 김소연 씨는 두 살 된 아이를 키우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니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로 정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이 양육비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남한입국 탈북자 열 명 중 일곱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중에는 출산연령기에 있는 여성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입국한 여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남한국민과 같은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엄마 아빠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저출산의 영향을 고려해 가정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소득 가정에만 지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실시 하는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공부하는 탈북여성 김소연 씨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보죠
김소연: 가정에서 양육하면 아이 수당이 아이 한 명당 20만원이 나와요. 만약 맞벌이를
하면 그 수당이 안 나와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안 나와요. 어린이 집 가면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우유 먹이고 밥 먹이는 것 돈 다 내고 귀저기 다 사서 보내야하고
하물며 치약 칫솔도 사서 보내야하는 형편 이예요.
기자: 아이가 두 명이면 40만원을 받나요?
김소연: 맞벌이 안하고 어린이집 안보내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가 3명이면 9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명당 얼마씩 더 붙는다고 알고 있어요.
보육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나라에서 정한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카드 발급을
받아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5만원인가 나올 겁니다.
기자: 그 외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인가요?
김소연: 그렇죠. 많이 들죠. 아이 먹이고 입히고 쓸 것이 많죠. 애기 키우면요.
올해 아이가 12살이 됐다는 탈북여성 김은희 씨는 정부지원이 없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김은희: 아이를 6살에 데리고 왔는데 정말 어려워요. 물론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아이까지 나온다고는 하지만 힘들어요.
기자: 어떤 면에서요?
김은희: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부모가 계시니까 맡길 수 있는데
탈북자끼리 결혼한 경우 가족이 없어서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남자 혼자 벌어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자: 금전적인 것 이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은희: 아이들 보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법이
남한에서는 환경이 전혀 다른데 모르니까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알아서 일을 처리할 때까지 아이들은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단순히
그 책임을 부모에게만 모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함께 영유아 양육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거죠. 안성시 사회복지과 최재형씨의 설명들 들어보시죠.
최재형: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번호가 부여되면 만약 집에서 양육하면 양육
수당이 나가고 어린이 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엄마가 잠시 용건이 있어 다른 일을 보러갈 때 잠시 보낼 때 지급됩니다.
기자: 이 돈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최재형: 양육수당은 본인의 통장에 바로 들어가고 보육료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결재 되는 겁니다. 어린이 집으로 저희가 보육료를 주는 거죠.
기자: 아이 키우는 데 양육수당은 몇 살까지 지급되는 겁니까?
최재형: 학교 입학하기 전인 만 5세까지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학기가 3월에
되는데 입학 전 그전 해인 12월까지 지원되고 보육료는 학기제로 2월까지 유치원이든
어린이 집이든 졸업할 때까지 지원이 됩니다.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처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그 후로는 10만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애쓰는 열정이 둘째라가면 서러울 남한의 부모들. 탈북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어른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탈북여성 강유란 씨는 손자 손녀를 딸 대신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강유란: 유치원 보내는 것도 국어, 수학, 영어는 본인 부담이라고 해도 학교 입학 전에
시켰어요. 선생님을 집에 30분씩 불러서 한 과목씩 공부를 했어요. 10만원 돈이 들었어요. 손자는 매일 가는 공부방에 보냈는데 월 15만원씩 냈고 손녀는 엄마가 혼자 벌어서 사니까 구청에서 하는 데서 공부해서 출장비 2만원주고 공부 시켰습니다.
부모와 국가의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총체적으로 아이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는 복지관이 있고 그 복지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노원구 이수민 센터장입니다.
이수민: 저희는 노원구 특화사업 중 하나로 운영이 되는데 도서관이 같이 있는
센터입니다. 두 가지 교실이 운영되는데 하나는 일반 초등학교 학생 하교 후 부모님이
올 때까지 온종일 돌봐주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또 하나는 형편이 나은 가정, 고학력
학생이 학원가지전 잠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단시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선보호 대상 아동은 수급권 가정, 장애아 가정, 법정 한 부모 가정의 아이는 일순위이고 맞벌이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방과 후 저녁 7시까지 센터가
운영됩니다.
이수민: 부모님 대신해서 선생님이 숙제 도와주고 사교육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영어, 경제, 과학 활동을 지도하고 문화라고 해서 아이들이 현장학습도 가고 생일잔치도 하고 독서대회도 하고 정서영역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상담도 해서 부모님과 상의해 도움도 주고 그렇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즐겁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