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진 형국이 됐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남한의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유엔 안보리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유엔의 구조를 보면 6가지 주요기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이렇게 6개 주요기관 중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심 기관이 됩니다. 보통 줄여서 유엔 안보리라고 합니다. 안보리의 결정은 무력을 포함한 국제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가 하는 일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당합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중 하나의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무효가 됩니다.
이번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간단히 말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 줄을 죄는 금융제재, 물자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의 검사 강화와 통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은 2005년 미국이 마카오에 있던 방코델타(BDA) 아시아 은행에 있던 북한의 50여개 계좌 즉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2,500만 달러를 묶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 때보다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경섭: 당시 미국은 통치 자금을 포함한 북한 자금줄을 묶어 두는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취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은행 거래를 통해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한미 양국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여러 개의 은행에서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 수 십 개를 확인했습니다. 이 계좌들에 예치된 돈이 수억 달러 이상인데 금융제재 대상에 이런 계좌가 포함되면 북한 정권은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태 때 2,500만 달러가 묶였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여파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 국가와 달리 북한 정권은 불법자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제재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경섭: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약 400억 달러인데 그중 40% 정도가 무기나 마약밀수, 핵, 미사일 기술 판매, 달러 위조, 담배 판매 등 각종 불법 활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약 160억 달러가 불법자금으로 파악되는데 금융제재가 시작되면 북한이 이러한 불법 거래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합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북한 경제는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북한 내부 달러 유통량이 줄면 중국에서 생필품을 들여올 때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 부족으로 수입이 줄어 북한주민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금융제재 다음에는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인적 물적 교류의 통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경섭: 대표적인 것이 만경봉호입니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만경보호의 입항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을 때 일본 정부가 니가타 항에 입항 예정이던 만경봉호 입항을 6개월간 금지 시켰습니다. 그때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오카가 조선인 학교 학생과 209명과 각종 화물 60톤 정도가 반입이 못됐는데요. 만경봉호 입항 금지는 북한과 일본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 금지 시키는 후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2005년에 140억 엔 상당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중 어패류가 약 30%입니다. 이번에는 제재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북한 내 수산업 종사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본의 만경봉호 입항 금지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의 대표적인 예고 그 외에도 북한은 주로 선박을 통해 불법 무기라든지 미사일등의 원자재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선박에 대한 검사 통제 강화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관련 무기 수출 또는 관련 기술이나 물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국적기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항공관련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오경섭: 첫 번째 효과는 그동안 항공로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간 제재의 허점을 보완해 그물망식 봉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제재 효과 보다는 대북 재제를 완전하게 강화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이번 대북 제재에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북한 주민에게 가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오경섭: 일단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원유나 식량, 교역 중단 등의 제재에 참여할 것인가도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 중국이 적극 참여한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시장 물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중국 제품의 수입이 위축되면 시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이는 정권뿐만 아니라 주민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경섭: 일단 북한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핵 포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가야 하는데 당분간은 북한 정권이 핵 포기를 하고 개혁개방이나 경제발전의 길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이
북한 주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