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감춰진 수용소’ 즉 정치범 관리소는 현재 4곳이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잠시 정리를 먼저 하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는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국제사회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2012년 5월 폐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현재 북한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관리소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스칼라튜: 저희 인권위원회는 위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협조해서 함경북도 청진 25호 관리소가 두 배로 확장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앰네스티는 14호 관리소도 틀림없이 확장 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곳은 4곳인데 이런 곳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1950년부터 생기고 옮기고 변했는데 그런 사실을 전에는 알아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자: 4곳이 14호 개천, 15호 요덕, 25호 청진 나머지가 어딘가요?
스칼라튜: 16호(명간) 관리소입니다.
기자: 위성사진은 시간의 제약이나 기상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정치범 관리소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스칼라튜: 네, 증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고 어디에 필요한 건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면 정치범, 간수, 관리소를 관리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위성사진은 분석가들이 보면 또 증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자: 사진이나 탈북자 증언을 통해 관리소의 실체를 알았다면 국제사회 즉 유엔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칼라튜: 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400쪽이나 됩니다. 청문회는 4번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동경, 영국의 수도 런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은 80여명 또 240여명이 위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400쪽의 보고서는 320여명의 증인의 증언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국제인권보호단체나 국제기구가 발행을 많은 보고서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러한 연구와 조사를 해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비인간적인 반인륜범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600만 여명의 무고한 유태인을 희생 됐습니다. 국제 사회가 그러한 비인간적인 반인륜적인 범죄가 또 일어나지 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대학살이 또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90년대 유고슬로비아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 인권실태 특히 정치범 관리소 내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적 반인륜범죄에 대해 알면 알수록 관리소를 없애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에서는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고 보고서는 북한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조사위원회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스칼라튜: 저희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관한 보고서의 제목은 “감춰진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는 왜 감춰진 것입니까? 국제사회는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계속 관리소 존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이 뭣이냐 하면 북한인권 실태 특히 관리소 조사 단체들이 탈북자의 증언을 너무 의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 북한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원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탈북자의 증언을 의지라고 위성사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북한인권이라 하면 북한당국과 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반응이 없고 비인간적인 범죄 또 정치범관리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유엔 기구라고 하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있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있고 또 유엔 당국에서 북한에 들어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논란이 없겠죠.
기자: 북한도 고립되고 힘든 상황인데 북한주민이 살길을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봅니까?
스칼라튜: 북한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까지만 해도 북한 당국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장마당, 농민시장, 암시장이 생기면서 살길을 스스로 찾고 있습니다. 70년대나 80년대 루마니아처럼 당국과 주민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있고 그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멀어지고 있고 주민스스로 알아서 생활하면 할수록 당국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루마니아 독재정권 말기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서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을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