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 있던 탈북자들이 최종 선택하는 나라는 대부분 한국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략 2만 8천여 명의 탈북자가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정부의 지원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남한입국 탈북자가 받게 되는 정부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탈북자는 정착금 이외 초기정착 6개월 동안 생활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허용림: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생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허용림: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매달 46만 원 정도 됩니다.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라도 4대 보험에 들거나 통장에 고정수입이 입금되면 생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기자: 탈북자분이 남한에 가면 받게 되는 정착금은 얼마인가요?
허용림: 이분들은 처음 1인당 2천만 원이 책정이 되는데 이중 1천3백만 원은 거주지 비용으로 나가고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400만원 통장으로 지급하고 분기별로 100만원씩 3회 지급해서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자: 하나원 퇴소 시 400만 원을 받고 분기별로 받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죠?
허용림: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니까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 400만원으로 3개월 지내고 다음 3개월부터 받는 겁니다.
기자: 사회에 나왔을 때 사야할 것이 많을 텐데 400만원으로 충분할까요?
허용림: 현실에서는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이 돈이 250 또는 300만원이 나가는 데 북한에서 직행하는 경우는 400만원 전부 지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남북하나재단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100만 원짜리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울지역만 해당됩니까?
허용림: 아닙니다. 초기 전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기자: 취약계층에게는 보호가산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데 뭔가요?
허용림: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아동 등이 해당되는데 1,540만원을 지급합니다. 1년 이후부터 보호기간인 최대 5년까지 분기별로 총 16분기로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한도는 1,540만원입니다.
기자: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직업훈련을 했을 때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줍니까?
허용림: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미래행복통장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용장려금이라고 탈북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주가 받는 지원금이 있고 취업장려금이라고 해서 탈북자가 한 직장에 1년 이상 있었을 때 받는 장려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없어졌고 대신 탈북자가 한 달 최고 50만원을 저금하면 나라에서 50만원을 더해 적립해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자: 직업을 갖기 위해 학원에 다닐 때 학원비는 본인 부담입니까?
허용림: 예전에는 탈북자는 학원을 다닐 때 수당을 받거나 했는데 그런 제도를 다 없애고 이제는 남한주민하고 똑같이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가입을 하면 취업상담부터 해서 학원비 지원 등을 받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자: 탈북자분들이 선호하는 학원은 어느 분야인가요?
허용림: 연령대에 따라 틀린데 젊은 분들은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을 배우는 곳으로 가고 40대 이상은 요양보호사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남북하나재단이나 하나원에서 탈북자 단독으로 따로 만들어서 합숙하면서 배우는 강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지원이 있기 하지만 보통 탈북자분들은 얼마나 지나 직업을 갖게 되나요?
허용림: 보통 4대 보험을 들어서 일한다 하면 6개월 이후가 되고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 핸드폰비용이나 관리비, 주택임대보증금을 내자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자: 한 달 평균 얼마나 생활비가 든다고 봐야 할까요?
허용림: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보면 핸드폰 비용이 월 8만원에서 10만 원정도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가 8만원, 임대보증금이 10만원해서 총 6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임대보증금은 뭔가요?
허용림: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인 공공임대나 영구임대는 거의 5만 원 이하인데 새로 신설된 아파트는 비쌉니다. 관리비를 내고 임대보증금을 따로 내는 겁니다. 아파트마다 좀 다르고 평수에 따라 또 틀립니다.
기자: 관리비만 내고 월세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허용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1,300만원 내는 것은 최저로 입주할 수 있는 보증금이고요. 임대아파트니까 월세를 내야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가 남한에 갔을 때 받게 되는 정부지원 중 정착금을 위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회견에는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