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현재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입국 탈북자 수는 2만 8천여 명입니다. 이들 탈북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똑같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식.의.주에 포한된 임대아파트 지원입니다. 오늘은 남한입국 탈북자가 받게 되는 정부지원 중 주택과 학자금 그리고 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견에는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입니다.
기자: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정부 지원으로 임대주택지원을 받는 데 어떤 것인가요?
허용림: 임대주택이란 임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임대료 즉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됩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은 1,300만원 이내에서 적용되는데 최근 신설 아파트는 1,300만 원 이상인 곳이 있는 데 그런 경우 다음 분기별로 나오는 지원금에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자: 아파트 평수는 사람 수에 따라 다르겠다는 생각인데 어떤가요?
허용림: 사실 때마다 좀 변수가 있는데 보통 2명 이상일 때는 15평 내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없을 경우 21평이나 19평까지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2인은 같은 평수인데 그 이상 3인일 때는 평수가 좀 늘어납니다.
기자: 13평에서 최대 몇 평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허용림: 제가 본 것은 21평까지 봤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아파트 공시에 따라 틀립니다.
기자: 평수에 따라 임대료 즉 월세도 틀리겠죠?
허용림: 네, 평수가 크면 임대료도 많이 내고요. 최근에 짓은 것은 9평 혼자 사는 주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증금이 1,300만원이면 9평 아파트 보증금밖에 안 됩니다.
기자: 9평은 최신식이란 말입니까?
허용림: 최근 아파트란 말이죠. 지어진 지 1-2년밖에 안된 경우죠.
기자: 세대주별로 주택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온 탈북자가 집을 받으면 나중에 온 가족이 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허용림: 세대주가 개인으로 있을 경우 나중에 온 분은 먼저 온 분과 합류하게 되고 먼저 온 세대가 정착하다가 결혼한 경우는 나중에 온 분이 집을 받게 됩니다.
기자: 지방으로 간 분들은 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방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허용림: 인천, 경기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밑으로 지역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광역시는 2년 거주 시 13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 광역시가 아닌 일반지역은 260만원까지도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자: 젊은 분들은 대학진학률이 높은데 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허용림: 학비지원은 신청하면 대상자가 아닌 학교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이 제한은 만 35세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학비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될 텐데요?
허용림: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생계비가 한 달에 46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자: 제3국을 거치거나 중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건강을 돌보지 못해 입국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데 병원비 경우는 어떤가요?
허용림: 자가 부담은 거의 없고요. 의료급여는 1종 수급자로 돼서 5년 동안 본인 부담은 전혀 없는데 병원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급해야합니다. 요즘은 대상이 안 되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하나재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서 최대 50만원 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자: 5년 동안은 거의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허용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수술과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기자: 보호기간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허용림: 5년 이후에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아프고 하면 다시 차상위계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한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자: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차상위계층이 뭔가요?
허용림: 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즉 수급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기자: 빨리 정착한 탈북자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용림: 정착이라 함은 경제적인 것도 밑받침이 돼야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기근속을 하면서 저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실함을 보이는 분들이 정착이 빠르다고 봅니다. 지금 사례들도 보면 한 직장에서 힘든 고비를 넘기신 분들 예를 들어 나를 차별한다, 다르게 생각한 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신 분들이 정착에 모범이 되고 계시죠.
기자: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빨리 정착이 된다고 보시는 건데요. 학교 다니는 분들은 어떤가요?
허용림: 학교 다니는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갔을 때 정착이 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이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졸업하고 직장이 안 되는 경우 힘들어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학교든 직장이든 자기 적성이 맞았을 때는 정착이 빠르다고 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가 남한에 갔을 때 받게 되는 정부지원 중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회견에는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