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들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이 아닌 서울과 그 인근 지역 도심에 집중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오늘은 남한의 통일연구원서 나온 ‘탈북자 정착초기 수도권-지방 거주 비교 및 지방분산 방안’이란 보고서 내용으로 이 보고서의 총괄을 맡은 이금순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자: 탈북자가 남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배정을 받는지요.
이금순: 탈북자에게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탈북자는 한 달 정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데 그 기간에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제공받게 되며 이 때 하나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항을 파악하고 탈북자를 상대로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지 알아봅니다. 입주가능 주택 상황에 비해서 희망자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의 경우는 하나원을 퇴소하는 시점에서 추첨을 통해 주택배정을 합니다.
기자: 탈북자가 사는 곳이 도심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금순: 네,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은 농촌 지역에는 많지 않고 거의 도시 지역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수도권이 60%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지방 분산을 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5:5로 배정하려고 하지만 임대주택 사정에 따라 배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29%, 경기 27%, 인천 9% 등으로 한 65%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에서는 탈북자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장려금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금순: 네, 지방에 정착하는 분에게는 지방 거주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주 지원금이 1,300만원인데 광역시는 지역은 거주 지원금의 10%인 130만 원,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20%인 260만 원을 거주 지원금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조사 됐습니까?
이금순: 결혼이나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일자리를 찾아서가 25%, 영구임대 주택보다 거주 환경이 나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가기
위해서가 12% 조사 됐습니다.
기자: 탈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을 반납하고 이사하는 것은 몇 번이나 가능합니까?
이금순: 2008년 말 이전에는 학교나 직장 사정으로 이사를 할 경우 교환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교환 제도가 없어진 상태이고 6개월이 지나 후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반납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때 탈북자에게 주는 특별 혜택은 없어지고 다른 남한 사람처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고 순위에 따라 배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기자: 단독 입국자의 가족이 나중에 합류해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어떤 배려를 해줍니까?
이금순: 지금은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 예전에 온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 가족과 함께 배정을 하고 가족 수에 따라 평수도 달라집니다. 단독으로 왔을 때 거주 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하고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가 주택 보증금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입국 시기에 따라 별도로 주택을 배정했는데 이젠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는 같이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 판단 기준은 부부와 30세 미만인 미혼인 직계비속으로 했다가 현재는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 및 직계 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 자매로 해서 주택 배정을 합니다. 다만 5명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주택을 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5명 이하 가족은 평수가 같은 겁니까?
이금순: 아닙니다. 평수 동일하지 않고 가족 수에 따라 임대주택에도 평수는 다양합니다.
기자: 다시 질문을 정리하자면 가족이 나중에 합류 했을 때 정부 지원으로 넓은 곳으로 집을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이금순: 가족이 합류 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데 정부가 주는 거주 지원금으로 보증금을 못내는
경우는 자신이 모아 놓은 돈을 합해 내거나 대출을 받아 가게 되죠.
기자: 탈북자의 거주지 조사를 하면서 받은 전반적은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이금순: 이전에는 거의 영구임대주택에 배정 받고서 본인들 자체도 주택문제에 대해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나은 교육여건, 거주환경을 찾는 비율도 높아지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느꼈고 이분들이 지방에 배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대학교육을 감안해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지원일 경우 의존도만 높일 수 있지만 이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간접적인 지원은 더 늘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으로 간 탈북자중 절반 이상이 도심지역에 살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이금순 연구위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