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이 4월 양질의 비료를 중국에서 대량 수입했습니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수입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의 농업에 대한 관리방식이 바뀌면서 비료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한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북한 당국이 최근 양질의 비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태진: 비료 중에서 주로 북한이 수입하는 것이 요소와 유안, 황산암모니아를 주로 하는데 요소는 황산암모니아 보다 훨씬 좋은 비료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6월 까지는 수출할 경우 수출 관세를 75%정도 무겁게 해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비싸집니다. 북한은 6월까지는 수입을 많이 못하는데 이번은 4월에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드문 현상이죠. 특징이 비료 수입이 양적으로 늘었다. 수입 시기가 당겨졌다. 비료 중에서도 고가 비료의 수입이 늘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농업 부분에 관리방식의 변경, 이 부분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이번에 들여간 비료가 곡물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권태진: 비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가 관건인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과거 한국이 북한에 비료를 많이 줬을 때 그때는 북한이 그래도 비료를 조금씩 생산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비료 1톤의 효과가 1톤을 추가로 투입하면 2톤 정도 곡물을 더 생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사용하는 양이 그때보다 적다면 비료 1톤의 사용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시장에서 비료 유통 가격이 옥수수 가격과 비슷하게 형성되는데 옥수수 생산에 비료 1톤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옥수수 2톤이 나오니까 누구나 비료를 투입할 수밖에 없죠.
기자: 4월 한 달간 북한의 비료 수입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권태진: 4월 비료 수입이 6만 2천 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 5천 톤입니다.
기자: 1월부터 4월까지 합치면 누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권태진: 누계를 보면 9만 2천 톤입니다. 지난해에는 2만 2천 톤입니다. 수입 시기를 보면 작년에는 5월과 6월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비료 수입이 두 번째로 많았던 5월에 북한이 6만 9천 톤을 수입했는데 올해는 4월에 그만큼 했으니까 한 달 정도 당겨진 겁니다. 북한 전체 수입 품목을 보면 석유류가 1위, 비료가 그 다음입니다. 화학비료의 수입이 4월엔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수입하는 것이 먹는 것과 옷감, 자동차 운반용구들인데 올해는 북한이 비료 수입에 그만큼 열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많이 물고 가져간 셈이 됐는데요.
권태진: 그렇죠. 관세가 요소 비료는 높고, 유안은 그리 관세가 높지 않은데 이상하게 북한이 3월에는 유안을 주로 수입하더니 4월에는 유안보다 요소 비료를 훨씬 많이 수입했습니다. 비료의 효과가 요소 비료가 유안보다 두 배정도 납니다. 가격도 요소 비료가 유안보다 두 배정도 되죠. 좀 더 질이 좋은 비료를 수입한 겁니다. 비료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북한이 기대했던 것만큼 생산을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방식의 개선에 따라서 비료의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기자: 올해 지금까지 9만 2천 톤이라는 비료의 양이 한국에서 지원을 했을 당시와 비료하면 적은 것 아닌가요?
권태진: 많을 때는 35만 톤까지 줬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의 수입이지만 아직 영농시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작년에 보면 전체 25만 톤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7월까지는 계속 비료 수입이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당겨서 비료를 많이 수입했다는 것이 예년과의 차이고 올해는 작년 이상으로 비료를 더 수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를 강조하기도 하고 관리방식이 개선되다 보면 아무래도 비료 수요가 더 늘 것이기 때문에 비료 수입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권태진: 아닙니다. 다만 2월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원유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보면 오히려 예년보다 두 배가 됐으니까 제재 국면은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기자: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할 때는 제값을 다 받습니까 아니면 헐값에 주는 건가요?
권태진: 통계를 보면 받을 것 다 받고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불확실합니다.
기자: 일단 북한에서 비싼 값을 주고 수입한다면 장마당에서 개인이 사기에 부담스러운 것 아닐까요?
권태진: 아닙니다. 개인이 100원주고 사서 200원에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마당에서 비료와 옥수수 가격이 비슷한데 비료 1톤 사서 옥수수 2톤 생산해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비료 투입 효과는 어느 나라고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 비료 확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은 맞습니다. 중국에 나가있는 무역회사 마다 비료 확보 할당을 줄만큼 비료 수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최근 비료 수입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남한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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