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김연호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의 두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예상 되는 의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연호: 무엇보다도 우선 한미동맹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순서고요. 특히 미국의 변함없는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한국군의 방위능력 강화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과 맞물려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북정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고 있고 미국이 이것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반드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북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으로 이미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이 압박과 관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압박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장단기 구상을 논의 하고 대북정책에서는 한미 양국이 전혀 빈틈이 없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상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한다는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적자를 더 줄이고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한다고 불만 사항을 그동안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연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방위공약을 받는 대신 방위분담금은 더 늘려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을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런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해서도
정상들이 다 모인자리에서 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도 마찮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것을 한 개 포대만 배치하는데도 비용이 10억 달러가 드는데 이 비용을 한국이 내기를 원하다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직접했기 때문에 또 사드가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한미동맹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 방위비 분담 문제는 결국 굉장히 긴 협상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와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도 풀어야 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 과정을 통해 양국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질 것으로 봅니다.
기자: 북한 청취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알고 싶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인 적극적 관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김연호: 말 그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뜻이 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정권 교체나 북한붕괴, 남북통일, 북한에 대한 침략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 대화를 하려면 그 의제를 분명히 해야하고 그 의제는 비핵화여야만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밝히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을 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포함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듯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호: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에서도 북한에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한국정부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이고요. 일단 인도적 지원사업 교육이나 학술 분야에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에 먼저 치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유엔 대북제재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당분간 현실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한 한국 정부가 당장 시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개성공단 사업을 연내에 재개 하겠다면 미국 측 반응이 어떨까요?
김연호: 글쎄요. 연내에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과연 할까요? 벌써 6월인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과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움직임이랄까 아니면 남북간 협의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고 한국정부가 그렇게 서둘러서 밀어부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은 잡아나가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있을 것같은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연호: 일단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만나서 당장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합의를 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요. 상견례에 중점을 둘텐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고민하고 더 중점을 둘 과제는 한미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워싱턴 쪽의 시각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부시 행정부와 한미동맹, 대북정책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들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진보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서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는 방법도 터득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런 점을 미국에 분명히 알리고 이해 시키는 과제가 이번 정상회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워싱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김연호: 글쎄요. 정상회담이 사실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정치 상황이 격동기를 거쳤죠. 그러면서 트럼프 새정부와 정책조율을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 그것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고요.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중간에 정권 이양기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두 정상이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는 논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상견례를 하고 정상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앞으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 정도에서 목표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김연호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