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시민사회의 역할-새조위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북 분단 60주년을 맞아 남한에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남한입국 탈북자의 정착을 돕고 있는 새조위란 민간단체 주도하에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단체 신미녀 대표를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당일 행사를 알리는 신미녀 대표의 개회사를 현장의 소리로 잠시 들어보죠.

개회사: 새조위는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의 길'이란 통일방안 관련 책을 읽은 독자들이 만든 통일운동 시민단체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통일운동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료지원, 교육, 상담 등을 통해 남한정착을 도와 왔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25년 경험에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테면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과 탈북자 정착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과 공동으로 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동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전해주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의 관계자와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날 발제된 내용을 새조위, 신 대표에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기자: 통일이 되고 구 동독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그랬습니까?

신미녀: 네, 구동독 출신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동독이 통일이 된 후에 거짓과 자기기만을 기반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 등으로 해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또는 심적 트라우마 즉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년퇴직하기에는 너무 젊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중간 세대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구동독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형태별로 정리하자면 첫째, 사회로 부터 소외됐다는 소외감. 둘째, 열등감을 느끼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 셋째,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자본주의 인간형으로 변화하는데 따른 감정이 누적되어 정신질환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감정의 체증이 생기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서독 정부도 통일 후 구동독 주민을 떠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간차원에서 그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미녀: 네, 동서독은 서로 다르게 습득된 세계관에 기반을 둔 나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극복했어야 했는데요. 여기서 서로 다른 문화란 단순히 정치이념이 다르다거나 소비경향이 다른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구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사예절 그리고 본보기로 삼는 대상 즉 영웅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위로 상징들, 특정단어,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시민사회나 단체에서는 이러한 의식과 본보기가 되는 영웅 그리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모범사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모범사례는 예를 들어 자수성가한 사업가도 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선행을 베푸는 사람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시민단체들에서 남한 정착 탈북자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기자: 독일 통일 후 문제가 없었는지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한 겁니까?

신미녀: 그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동독에 서독의 체제가 이식이 됐는데 구동독의 삶의 현장이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통합은 한순간에 이뤄졌지만 사회 통합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특히 구동독 사람들에겐 민주시민교육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학술 토론회에게 얘기 됐습니다.

장년세대들에게 있어 독일 통일이 수반했던 것 같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로 짐작하건데 60여년이 분단된 남과 북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후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보입니다.

기자: 서독 정부는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 후에도 많은 지원을 우선 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정부에서 현재 탈북자 남한정착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미녀: 네, 동독에서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법적 규정을 넘어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무엇보다도 출발자금, 보조금 및 대출, 주거보조비, 상실한 소유에 대한 피해 보조금 및 교육 지원금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시 주어지는 조세혜택, 공무원 채용 시 특별대우, 동독에서의 직업교육 인정 등이 있으며 또한 서독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서독에서 연금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국민과 같은 수준의 연금보험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독의 세율을 적용한 실업자수당 청구권도 주어졌다. 이러한 모든 국가의 노력과 제도는 동독인들의 조속한 경제적, 사회적 및 개인적 사회편입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탈북자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크게 대학 진학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학자금 지원, 임대주택지원, 의료보험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자: 한국정부 차원에서 탈북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역할은 뭡니까?

신미녀: 정부가 정책적으로 탈북자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면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남한 사회 또는 주민과 친구가 되고 일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기자: 북한 주민에게는 시민단체가 생소할 텐데요.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민단체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미녀: 네, 시민단체는 탈정부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이 내는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자: 새조위의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신미녀: 저희가 8년 전부터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탈북자들의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들이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예행연습'이라고 해서 남한 사람과 탈북자들이 함께 하면서 상호 이해심을 넓히고 존중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남한에서 있었던 통일관련 학술토론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화 회견에는 새조위 신미녀 대표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