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0~2007년까지 쌀 240만t, 옥수수 20만t을 포함해 모두 7억2,500만 달러 규모의 곡물을 남한에서 차관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북한은 첫 번째 인도분 식량 차관에 대한 원리금 약 583만 달러를 지난 달 7일까지 남측에 지불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남한 정부의 대북식량 차관금 상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화 회견에는 남한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입니다.
기자: 남한이 북한에 식량차관 즉 곡물을 먼저 전달해 주고 그 대금은 나중에 받게 된 배경부터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동용승: 내 당초에는 남쪽에서 북쪽에 식량 지원을 할 때는 무상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죠. 남북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식량지원이 됐고 정상회담 이후에고 식량지원은 계속 되지만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너무 퍼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북쪽의 상응하는 변화가 없었고 서해교전이나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면서 남쪽 사회적 여론이
북한에 퍼주기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관의 형식으로 지원
하자고 된 것이죠. 반면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남쪽에 지불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도 국내 여론을 무마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남북한 모두 차관상환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는 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북측에선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용승: 예를 든다면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이런 것들이 식량지원과 관련해 충분히 남쪽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이나 남북관계를 진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남쪽이나 국제사회와는 다른 사고가 있지 않았는가 봐집니다.
기자: 대북 식량지원이 차관 형식이었고 첫 인도분 가고 10년 후 상환한다고 했는데 현 상황은 어떤가요?
동용승: 네, 당초 차관계약이 맺어질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첫 지원분이 전달
되고 10년 거치 분할 상환입니다. 2012년 6월에 10년이 지나면서 차관 상환을 하라고
한국 정부에서 한 달 전에 통보했고 상환일자에 또 통보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전혀 응답이 없는 상태고 한국 정부는 계속 상환을 하라고 요청하고 그것에 북한에 불응하면 디폴트 즉 상환불능을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신용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기자: 디폴트 선언은 누가 합니까?
동용승: 남쪽에서 하는 겁니다. 북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의 형태로 가야 하는데 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부터 상환불능이라고 지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쪽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선언을 해버리면 아예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가 곤혹스런 상황이 아닌가 봐집니다.
기자: 남측에선 북측에 절차를 밟아 갚으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고 북측은 무반응인데 이럴 때 국제적 관례는 어떤가요?
동용승: 국제적 관례는 보통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월단위로 통보를 하고 국제기관에 제소 하게 됩니다. 그 후 채무 불능을 국제적으로 선언을 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 차관의 경우 각각의 경우 갚지 못할 경우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이란
명시가 생략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없기 때문에 일반적 관례를 따르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처리하자니 북측이 어떠한 형태든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반응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차관이 한 회에 800만 달러 두
번째 회에 7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매번 분쟁으로 가져갈 것인가...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기자: 앞으로 전망을 어떻습니까?
동용승: 남북 간에 대화를 해서 그 안에서 차관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북쪽이 차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탕감해 줄 수도 있겠죠. 공식적 문서에 의해 이뤄진 국가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북쪽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반응을 안보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채무불이행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정부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차관상환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남쪽은 대북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용승: 이명박 정부 내에서도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차관이 아닌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쪽의 반응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관을 보내봤자 북쪽은 못 갚을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지만 양을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40만 톤에서 502만 톤 정도 지원
했었지만 인도적 지원으로 무상지원으로 하고 지원양은 줄여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대화가 시작될 때는 5.24조치나 연평도 문제와 같은 북쪽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 문제부터 풀어가는 순차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이 남한에서 빌려간 곡물대금 상환에 대한 삼성경제
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과의 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