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와 영남권에 이어 이번에는 전라남북도를 포함하는 호남권에 있는 3차 대학병원이 탈북자 의료지원에 나섭니다. 이로서 남한 내 탈북자의 의료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한의 탈북자 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남한 통일부와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인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그리고 전라북도 대학병원은 탈북자에 대한 의료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 전북대병원은 탈북자를 상대로 특별 의료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담당자입니다.
장종환: 협약 내용은 탈북자가 통일부나 새조위를 통해 저희 병원에 와서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특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 감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전라남북에는 탈북자가 약 1천 명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3차 의료기관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라고 해서 남한주민과 다른 혜택은 없다는 말인데 이제 전북대병원에 가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준 것입니다.
장종환: 누구든지 아프면 진료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런 기회가 박탈당해서는 안 되죠.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살면서 건강하게 정착하시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의 의료체제를 보면 동네 병원 즉 가벼운 외래환자를 보는 1차 병원과 의원급이 있고 진료과목과 입원환자가 비교적 적은 2차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과 같이 대형 병원인 3차병원이 있습니다. 탈북자의 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새조의 신미녀 대표는 종합병원인 전북대학교 병원이 탈북자 의료지원을 약속함으로 해서 호남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굳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말합니다.
신미녀: 왜냐하면 1,2차 병원을 찾는 사람은 가벼운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3차 병원엘 가는 사람은 중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은 병원비도 많이 나온 다는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의료급여 1종이라도 3차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나옵니다.
북한 출신이 남한에 가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남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금과 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교육비 지원입니다. 대학 입학이 남한주민보다 쉬운 것은 물론 탈북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신미녀: 남한에 오면 1차적으로 수입이 없다보니 100%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1,2차 병원은 거의 북한과 같이 무료로 치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액 수입이 생기면 일반 보험자로 바뀌는데 탈북자는 예외가 됩니다. 남한 사람도 수입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의료혜택을 주지만 특히 탈북자에게는 그 의료혜택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남한에선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누구나 의료혜택을 보지만 모두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료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 지불 하고 있는데 탈북자가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 1종은 거의 자기 부담금 없이 병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의료혜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탈북자 누구나에게 돌아가는 특별혜택입니다.
신미녀: 탈북자는 남한 사람과 달리 탈북 과정에서부터 건강을 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많은 지원을 받지만 그 것이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이 안 좋아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혜택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남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번 정도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남한주민보다 더 많은 의료지원이 탈북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남한사람처럼 탈북자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정부의 의료지원 이외에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선 탈북자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전북대학병원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병원비를 줄여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인 새조위 측은 전라남북도에 사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갈 때 전북대학병원 측에 이를 통보하고 병원 치료와 입원수속에 대한 의료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남한에서 종합병원이 탈북자 의료지원을 하는 곳은 총 7개 병원입니다. 하지만 병원 건물 안에 탈북자 의료상담실까지 갖춘 곳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과 충청남도 대학병원 2곳입니다. 상담실은 말 그대로 탈북자에게 병원 이용에 대한 상담 이외에도 정착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 내 탈북자 의료상담실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신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신미녀: 탈북자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지만 남한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일에 부딪쳤을 때 새조위처럼 병원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당사자에 맞는 의료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직접 저희 단체에서 돈을 내주진 않을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단체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 탈북자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퇴원 후에는 남한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탈북자 수가 5천 명 정도가 되면 상담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기간은 5년으로 그 이후에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특별한 정부 혜택은 없고 남한 주민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은퇴한 경우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만 수입이 적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대학병원이 탈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시작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