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민관의 지원을 받지만 나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남북하나재단 안효덕 부장을 통해 탈북자 지원과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알아봅니다.
기자: 많은 분들이 남한입국 후에 의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아픔을 호소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는데 현실이 어떤가요?
안효덕 부장: 예,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탈북자 특례를 적용해서 1종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의료지원을 합니다.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데 일부 MRI 등의 비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재단에는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못하는 만성질환 환자일 경우 연 700만원 이내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일 기준으로 해서 1999년 1월 이후 입국자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질환자로 2일 이상 입원 환자 때는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현재 보호기간 5년차 일 때는 최대 40%, 5년 이후부터 15년 이내는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 1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으로 합니까 아니면 1회에 한해 그렇다는 건가요?
안효덕: 연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재 치료나 입원 등까지 혜택을 받는데 그 외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재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만 탈북자 지원에 있어 그 기간의 한계를 일단 15년 이내 국내 입국자 기준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자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할 텐데 탈북자가 말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조사됐나요?
안효덕: 2013년 남북하나재단의 탈북자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70.6% 정도로 가장 컸고 두 번째는 탈북자에 대한 차별 세 번째는 능력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격차 네 번째가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이 가족 간 갈등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기자: 부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탈북자에 대한 차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안효덕: 쉽게 말해 탈북자에 대한 사회편견과 차별이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2년 건국대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큰 부분은 남한주민이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기자: 가족 간의 갈등이란 가족 내부의 갈등을 말하는 겁니까?
안효덕: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한에 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잖습니까? 북한에는 남존여비 가부장적인 형태인데 남한에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북에서 결혼해서 온 가정을 보면 갈등이 심하고 북한에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 남한에 가면 정착금도 주고 집도 주고 학비지원도 하고 하지만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서 부딪치게 되는 괴리감도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안효덕: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일한만큼 보수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제3국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체력적으로 정상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체용하려는 곳이 원하는 체력이나 기술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는듯하고 문화 사회적인 이해에 있어 너무 큰 괴리현상이 있어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남한에 가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현실에서 풀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는 겁니다. 일단 남한에 오면 환상을 버리고 현실에 맞춰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받는 상처는 물질적인 것보다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한주민의 편견과 차별도 있겠지만 탈북자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안효덕: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우선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사람이 우선 탈북자를 포용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고 탈북자도 무조건 북한에서 왔으니까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한 사회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남북한 갈등과 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 초기정착과 관련해 남북하나재단 안효덕 부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