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서는 매년 한편이나 두 편 정도는 탈북자를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남한입국 탈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온 서울 공릉사회종합복지관 김선화 부장이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탈북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남한 정부가 해온 탈북자 취업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 선화 부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기자: 박사학위 받으신 것 축하합니다.
김선화: 감사합니다.
기자: 논문 내용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김선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정책 연구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것이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달성 됐는지 분석하는 연구였습니다.
기자: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선화: 기본적인 정착지원제도는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것이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취업지원 정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자: 탈북자가 남한에 갔을 때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가 스스로 경제독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선화: 성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제도가 1차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나왔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의 남한입국 탈북자의 지원은 5년으로 끝나는데 맞습니까?
김선화: 과거에는 이 제도가 5년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다들 민감하지 못했는데 초기 정착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5년 안에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고 그 지원을 통해 탈북자가 가진 본인의 능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자가 남한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후 실질적으로 탈북자의 취업으로 연결 됐는지 분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김선화: 탈북자분들이 남한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본 기술과 능력이 취약해서 정부에서는 직업훈련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탈북자분들이 직업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업 장려금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규직 직장에서 일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왔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주는 취업 장려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김선화: 장려금 제도는 2005년에 크게 변하고 몇 번의 변화가 더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말하자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입니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5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으면 제공하는 현금지원입니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 번에 한해 200만 원정도 줍니다. 취업 장려금은 3년에 걸쳐 받는데 1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면 550만 원, 2년을 채우면 600만 원 그리고 그 직장에서 연속 3년을 근무하면 650만 원을 받습니다. 모두 합하면 탈북자는 대략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분이 6개월만 한 직장에서 일해도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가자격증을 받으면 2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김선화: 운전면허증도 될 수 있고 전문직종으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제과제빵사, 요리사, 세무회계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탈북자가 원하는 분야 안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자: 다시 말해서 탈북자가 남한에 가서 한 3년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면 정부에서 2만 달러 정도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남한적응이 어렵고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보도는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김선화: 보통 탈북자 정착에 대한 보도 대상자들이 만 3년 정도 된 초기 정착자로 이런 분들은 적응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고요. 제 연구 에서는 남한에서 만 5년을 사신 분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북한에서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을 잘 하신 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솔직히 이분들은 북에서 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생활도 잘하고 계셨고 과장이나 팀장 등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지고 급여도 좋았고 조직 안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잘 따라 오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일정 수준의 생활은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 정책 연구 논문에 관한 내용으로 회견에는 서울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