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남한에선 부쩍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일 대비 이론 중에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남북한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나눈 연합지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견에는 남한의 대통령의 동북아정책 비서관을 지낸 배기찬 교수입니다.
기자: 북한 청취자를 위해 한반도 연합지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배기찬: 저는 결국은 우리 남북이 통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된다면 중앙정부 즉 남한과 북한의 중앙정부 간의 연합과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한 이후 남한에서 많은 지원이 북한에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남북의 10개 지역을 연합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지도를 접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의 강원도는 북한의 강원도 경상북도는 북쪽 강원도 위에 있는 함경남도 그리고 경상북도는 함경남도, 경상남도는 함경북도, 그리고 제주도는 양강도, 전라남도는 자강도, 충청남도는 항해남도, 충청북도는 평안남도, 서울은 평양 드리고 경기도는 황해북도 이렇게 남한의 10개 지역과 북한의 10개 지역을 연합 시켜서 함께 협력 하면서 앞으로 통일 됐을 때 서로 돕게 하는 그런 지도가 됩니다.
기자: 이런 연합 지도를 생각해 다른 이들에게 말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배기찬: 일단은 그동안 사실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 방안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차원에서 특히 남북한 지역 각각 연결해 연합한다는 개념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했을 때 상당히 새로운 접근이라는 반응이었고 특히 지도를 반 접어서 상대 지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좋고 나름 의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쪽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북한으로 다녀오셨는데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배기찬: 저는 기본적으로는 남한 사람들의 통일 열망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단 된지 벌써 60년이 지났고 남북 관계에 굴곡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 사람들에게 통일이 가능하고 멀지 않았고 꼭 통일이 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얘기를 한다면 여전히 남한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다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부 남한 사람들은 통일 이후 북한 재건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경제적 부담이 늘기 때문에 이대로가 좋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일이 됐을 때 남쪽 주민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북한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어떻게 잘살게 되는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요?
배기찬: 제가 지난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또 합의문을 만들면서 특히 염두에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세 가지를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개성공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150개 정도의 기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의 기업은 값싼 노동력에 따른 비용절감의 혜택을 보고 있고 동시에 북한은 5만 명의 주민이 일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성공단에서 30만 명의 북한주민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진 선봉지역입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나진 선봉의 항만을 개발하고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 시켜서 우리 남한의 많은 물건이 지금은 바다를 통해 유럽과 러시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산, 울산, 포항에서 나진항으로 컨테이너로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단축 된다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에도 경제적 이득이 되고 그것을 통해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도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도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 된 내용입니다. 북한 강원도 원산 밑에 있는 안변 지역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안변과 평안남도 남포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한의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조선의 40%를 남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 임금을 앞세워 남한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난다면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을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만 살펴봐도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번영으로 가는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기자: 교수님 말씀처럼 남북이 약속한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기찬: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류와 협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협력할 수 없고 신뢰를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끊임없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 위협감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위협감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나고 교류하고 접촉하고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북한 연합지도를 고안해낸 배기찬 교수와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