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탈북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 남한 가족이 북에 있는 가족의 도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 당국의 탈북자 단속과 탈북비용에 관해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최근 국경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성민: 지금 거의 1년 동안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더 심해졌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도우미와 그와 연계된 국경 경비대 그리고 국경지역 주민들이 거의 활동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 시 국경 경비대와의 연계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민: 북한 당국이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에 갈 때 사람들이 신경 쓰는 입당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탈북자 체포 혹은 탈북 시도자들에 대한 감시 등을 연계시켜놔서 일단 군인들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민폐 200-300만원 주면 실행하던 경비대 군인들이었는데 지금은 700에서 1천 소리가 나와도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기자: 북한에서 손전화기 단속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민: 북한 당국이 두 가지로 휴대 전화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도청장치를 외국에서 직수입 해서 통제와 체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문 즉 유언비어를 돌립니다. 손전화기 사용하기 잡혔다고 하고 또 전화기를 통해 남조선과 연계를 맺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저희와 통화하던 사람들도 무척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짧게 하고 그 횟수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북한 당국이 머릴 써가면서 탈북자를 막고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자: 강제북송반대 운동이 일고 있는데 북-중 관계에 따라 탈북자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김성민: 영향을 받기를 희망해 왔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탈북한 11명과 10여명이 잡혔던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로 다를 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 한국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탈북자는 강제북송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한국의 노력에 따라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지만 북한을 의식하고 중국 당국이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자: 중국 당국의 탈북자 정책에 있어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김성민: 저는 일단 과거와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안원들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 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과거와 다름없이 탈북자 색출과 북송이 진행된다고 봐야겠죠.
기자: 매달 남한입국 탈북자가 있다면 북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 됐어도 탈북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이는데 현재 탈북 비용은 어느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나요?
김성민: 브로커 비용이 이 이상 더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치솟아 있습니다. 일단 국경을 넘을 때 700-1천만 원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탈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넘어 와서는 기존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여러 단체와 교회 쪽에서 그런 일들을 과거에 비해 많이 진행을 해서 그 비용은 아주 적게 들거나 교회를 통하면 그냥 데려 오는 경우도 저희는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을 때 비용은 그쪽에서 북한군 경비대들이 각오를 하고 넘겨주는 만큼의 비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꽤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기자: 700만원에서 1천 만 원이라고 하면 미화로 거의 1만 달러인데요?
김성민: 문자 그대로 1만 달러입니다. 만 달러를 탈북자들이 여기서 손에 쥐고 가족을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죠.
기자: 가족 당 1만 달러도 아니고 한 명 당이죠?
김성민: 네, 한 명당 1만 달러입니다.
기자: 그 큰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김성민: 최근 탈북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향을 보면 정말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은 엄두를 못내는 거죠.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한 명 한 명 붙잡힐 때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기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 문제와도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1만 달러를 벌자면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 하는 돈인데 이게 정말 탈북자에게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죠.
기자: 일부에서는 탈북 브로커의 역할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민: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탈북 브로커 즉 안내는 필요악으로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데려온 탈북자는 황장엽 선생님뿐입니다. 2만 7천 명의 탈북자는 다 브로커를 통해 왔다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게 봤을 때 브로커는 반드시 필요하고 살길을 찾아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브로커의 행태에 대해 일부는 과도하게 돈을 요구한다든가 데려오는 과정에 성폭행 했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흘러나오는 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뤄야하겠지만 브로커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에 탈북자 1명도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겠죠.
기자: 북한 청취자들은 국제 정세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정리를 해주시죠.
김성민: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새날이 밝기 전에 어둠은 더 짙어진다.’ 저희들이 봤을 때 김정은 정권 3년차라고 하지만 또 장성택 처형 이후 더 공고화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런 저런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일단 북한 주민들이 안 믿죠. 김정일도 못 한 것을 김정은이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단 권력 꼭대기로 올라가면 갈수록 맹목적 충성 경쟁이 더 벌어지는 것 때문에 혹시 김정은 체제가 아주 강화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또 다른 증거가 국경을 전보다 더 강화 하고 북한주민들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동시에 이것은 외부 사상이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얼핏 보면 더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 같고 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많이 지금 부패해 있고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북한 상황과 탈북자 단속에 관해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