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에겐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살 곳을 마련해 준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갔을 때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지 주택과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면 탈북자 정착지원 법에 따라 정해진 보호기간 5년까지 생활비 지원을 받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계급여 수급 특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일반 남한주민이 받는 것보다 좀 더 지원을 받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자 벌 때 월수입이 올해기준으로 5십7만원 미화로 약 530달러 이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탈북자는 9십7만원 미화로 약 900달러 정도의 소득이 되면 특례기간 5년 동안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수급권자 지정기준이 일반국민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또 생계비 금액과 일반 주민보다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안효덕 부장입니다.
안효덕: 우리가 생계비를 줄때 가구원 수가 1인이면 근로무능력자일 경우 2인을 기준으로 해서 더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1인 가구에는 기초생계비가 46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1명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근로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근로무능력자란 말은 나이가 들어 일하지 않는 은퇴 노인이나 건강이 안 좋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사고 집안 살림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일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 최소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는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남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탈북자의 경우 정부가 좀 더 배려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일 겁니다. 일단 잠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생활이 가능하겠죠? 남한입국 탈북자는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해주는 주거환경으로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안효덕: 보통 하나원 퇴소 이후 지금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았는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는 아파트 보증금 차이가 나고 월세 차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과거에 지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받는 분들은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에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생길 때 거기에 빠진 아파트에 갈 때 가게 됩니다. 보통 1-2인 세대일 때는 13평 정도를 지원 받고 있고 3인 이상일 경우 18평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아파트 사정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1-2일 때도 15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3인 이상인 가정은 18평 이하가 원칙이지만 21평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개발된 도시에는 새 건축물이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평양에서 살던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남한에서 받은 아파트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탈북여성 김미화(가명) 씨입니다.
김미화: 처음에 들어오니까 평수가 너무 작아서 내가 살던 곳은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한국은 다 큰집만 있는 줄 알았어요. 멋있고 다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까?
북한에선 마흔평 정도 되는 집에 살았으니 당연히 남한에서 받은 임대아파트는 갑갑하게 느껴졌을 법 합니다. 하지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환경은 남한과 비교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이야기입니다.
김미화: 맨날 걸어 올라가야 하고 짐도 들고 못 올라가고, 가방하나 가지고 올라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층 올라가다가 층계에 앉아 한참 쉬다가 올라가고 전기도 없어 컴컴하고. 또 물도 안 나와서 40층 까지 물지게를 지고 올라가자면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지역은 좀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갈수록 새 아파트에 입주할 확률이 많고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은 기존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남한에는 아무리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라도 항시 더운물 찬물이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자동 승강기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걸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남한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사는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안효덕 부장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안효덕: 몇 번까지가 아니고 일단 정부가 해주는 것은 한번이고 국민임대의 경우는 아파트가 지역별로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 곳에 분양 공고가 나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신청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작성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해당 공사에 가는 접수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해주는 것은 한번이지만 탈북자를 위한 특별 분양 임대아파트가 지역별로 연중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면 신청해서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기본적으로 한 번이지만 상황에 따라 남한입국 탈북자는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지원은 가족 단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모두에게 주택지원이 된다는 말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탈북여성 강춘화 씨입니다.
강춘화: 저는 영구임대를 받지 못했어요. 먼저 아버지 엄마가 나와 있었고 제 나이가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나이가 안돼요. 저희 언니는 북한에서 딸을 낳아 데려온 사람이니까 영구임대주택을 받았고요. 저와 동생은 받지를 못했어요.
기자: 나이가 있어 못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강춘화: 31세였는데 가족끼리 나온 사람은 엄마 아빠 앞으로 집을 받아서 주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기자: 아버지가 춘화 씨 오면서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셨나요?
강춘화: 아니요. 저는 나와서 돈 벌어서 월세에 살고 있었어요?
기자: 두 명에서 네 명으로 가족원이 늘었는데 15평에 살수 없잖아요
강춘화: 바꿔 주는 것은 되는데 평수가 넓으면 부모님이 집 청소도 불편하고 하니까 살기 좋다고 해서요. 저는 혼자 살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할 것이니 집을 다시 받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전 신랑 만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의 생활지원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