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한국에 간 탈북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기정착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이뤄지는 탈북자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가 받는 정부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경제적 지원으로 정착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평양 출신인 이하영(가명) 씨는 남한정부의 지원이 아무런 연고가 없던 자신에게는 실제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하영: 제일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 집을 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자기가 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자: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떤 집을 받았을까 궁금해 하실 듯한데... 이하영: 북한에서 나왔을 때 먼저 나온 분에게 들으면서 제가 상상한 그런 큰집은 아니었고 평양 중구역에 전쟁 끝나고 지었던 집 그 규모의 집부터 시작해서 그 것보다 방하나 정도 더 있는 집까지 북한에서 온 분들에게 한국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혼자나 둘이 온 사람은 북한 평민들이 사는 집정도 크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한국 사람들도 쉽게 갖기 힘든 집인데 북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이 하나원 교육 끝나면 차려진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자: 집 말고는 어떤 지원이 도움이 됐나요? 이하영: 저는 환자가 아니어서 느끼진 못했는데 처음에 와서 북한에서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병원가면 CT 한 번 촬영하는데 1만 달러 이상 들고 집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살림이 거덜 난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원에서 아픈 사람은 다 수술을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하나원에서 같은 방을 썼던 아줌마가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완치돼서 나오자마자 활보하고 다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했고 게다가 생사를 건 탈북과 또 제 3국에서 거쳐 남한에 가는 동안 대부분 탈북자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남한입국 탈북자에게 일반주민과 다른 특별한 의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탈북자 의료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새조위의 신미녀 대표입니다.
신미녀: 남한에 오면 1차적으로 수입이 없다보니까 100%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서 1,2차 병원은 거의 북한과 같이 무료로 치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액 수입이 생기면 일반 보험자로 바뀌는데 탈북자는 예외가 됩니다. 남한 사람도 수입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의료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탈북자에게는 그 의료혜택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남한 정부의 의료지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생활을 하면 탈북자가 받는 의료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일반 주민과 똑같은 혜택을 줬지만 탈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정착지원 5년 기간 동안은 탈북자가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의료지원은 탈북자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여성 김은하(가명) 씨입니다.
김은하: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은 치료를 받자면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비를 계약한 병원은 무료 또는 반값에 해주니까 너무 좋죠. 또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 일체 등록금을 나라에서 해주니까 좋았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남한 사람들은 집을 사자면 힘든데 우리는 임대주택이라고 주니까 그것이 좋습니다.
기자: 만약 병원비와 대학 학자금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김은하: 안 되죠. 너무 힘들죠. 상상하기 힘들죠. 중국 조선족들처럼 그냥 알아서 장사해 살아라, 우리보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정말 힘들죠.
김 씨가 말한 것처럼 중국 조선족이나 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남한으로가 외국인 노동자로 생활하지만 북한 출신은 이들과 달리 새로운 사회에 빨리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남한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한 학기당 대략 4,500달러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만약 학자금을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면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남한정부는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만 35세 미만의 탈북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교육담당자의 설명입니다.
통일부: 기본적으로 휴학 1년을 인정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을 지원해줍니다. 그 기간이 5년 동안 8학기입니다. 다시 입학해도 지원은 가능한데 지원 기간은 최초 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총 5년입니다. 만약 다른 대학에 갈 때 편입을 안 하고 재입학 하면 나머지 2학년까지 만 지원이 됩니다.
남한 정부는 2005년도에 탈북자 정책과 제도를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자활자립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탈북자에게 지급하던 정착금 지원 방식을 기본금과 정착장려금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탈북자가 사회 첫발을 내딛을 때 고정으로 주는 금액은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또는 직장생활을 일정기간 한 사람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정착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대구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소장입니다.
허영철: 탈북자는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고 거기에 생활비 보조를 받습니다. 남한에 와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 뒤 한 직장에서 3년 정도 일하는 동안 장려금이 나옵니다. 3년 일하면 약 1천 5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회사 월급에 지원금을 또 받는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정착지원금이 준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장려금 제도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가 탈북자에게 주는 정착지원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