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흔히 북한은 중국의 맹방 또는 혈맹, 혹은 ‘형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두 나라는 가까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부원장으로 중국 전문가인 강효백 교수는 오늘날 북한보다 중국에 더 가까운 나라는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효백 교수를 서울에서 만나 한국, 중국 그리고 북한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날이 인구 수 만큼이나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 강효백 교수는 중국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적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해 지적합니다.
강효백: 등샤오핑은 사회주의 아니고 자본주의이면서 독재입니다.
기자: 중국은 사회주의 독재에서 자본주의 독재로 옮겼다는 말씀이죠.
강효백: 싱가포르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1만3천배 큰 중국.
기자: 중국이 사회주의에서는 멀어진 거네요?
강효백: 사회주의 하면 평균 배분인데 중국은 평균주의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이런 것 없어요. 승자 독식주의고 골수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합니까? 아니거든요.
기자: 형식적으로는 50년 임차권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강효백: 지금 영국을 보세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인정합니까? 안합니다. 토지는 어찌 보면 사용권밖에는 없습니다. 영국의 토지 소유권은 영국 여왕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99년 되면 자동 기한이 연장 됩니다. 중국도 자동연장입니다. 중국에서의 사용권 개념은 소유권과 거의 같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했다면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사회주의 아니니까 발전한 겁니다. 말로만 사회주의죠. 중국은 한국과 달라서 명따로 실따로 국가입니다. 곧이곧대로 사회주의 했으면 망해버렸을 겁니다.
중국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권력을 결정하는 제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만들며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하는 등 국가의사 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중국 헌법에 명시한 바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효백: 현재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적의원 2,909명 직업별 구성비. 당정관료 53%, 기업인 29%, 군인 9%, 교육 과학기술 예체능계 기타 전문가 집단 8%, 노동자 농민은 1%도 안 됩니다.
당정관료는 공무원으로 전인대 상설의원은 전문 정치인입니다. 최고 권력기관으로 초대 때는 95% 노동자 농민이었습니다.
강효백: 헌법 1조 이것만 보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농민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사회주의 국가라는 규정에 정면 대치됩니다. 중국을 견인한 층이 노동자 농민에서 관료와 기업인으로 바뀐 것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농업인은 3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농업기업인입니다. 비닐하우스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헌법 1조를 위반한 위헌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헌법을 준수했더라면 오늘날 중국이 됐겠는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기자: 주체가 바뀌었으면 헌법도 개정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강효백: 중국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양성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위원이란 말입니다. 명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깃발 다르고 실제 다르고 그렇습니다.
기자: 자본주의 독재란 것은 뭘 말합니까?
강효백: 성장과 경제자유를 의미합니다. 대기업 중과세도 없습니다. 주택소유 제한도 없고 토지 공개념도 없습니다. 개인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실수한 것이 가족관계는 그대로 두고 생산수단만 공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순입니다. 나의 가족과 자식에게 더 주기 위해 뺐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망했습니다.
기자: 망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에 북한이 들어가나요?
강효백: 북한이 들어가죠. 전에 책을 쓸 때 리비아를 넣었었는데 쓸 때 망하더군요.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집단입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비판합니다.
기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나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데요.
강효백: 지식층도 그렇고 인정을 안 하는데 한국에서만 중국과 북한 관계를 공생적 같은 이념으로 올려주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이미 34년 전 1978년 중국은 자본주의 식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꿨지만 북한은 세습제를 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입니다.
강효백: 북한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암암리에 김정남을 잘 다뤄서 스페어타이어로 삼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대로 가면 망하거든요. 더욱 더 친중적인 나아가 종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기자: 북한은 입장은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강효백: 중국은 최대한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죠. 북한은 세습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에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광산, 동해 등등 이런 것이 가중될 겁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동맹을 강화하면 북한은 고립입니다. 돌파구가 없어요. 만약 한국, 미국, 중국이 뭉치면 북한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북-중 관계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섭섭해 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보다 100배는 더 긴밀합니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이 7만 명이고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 8만 명이고 무역관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북한은 중국의 라오닝성 한 성의 경제력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중국이 얻을 것이 없어요. 중국은 실용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다만 북한이 가치가 있는 것은 완충지대라는 점입니다. 중국과는 한국이 우방입니다. 중국-러시아 관계 다음으로 중국- 한국 관계입니다.
기자: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재중 탈북자 처리 문제인데요.
강효백: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의 1차적 책임은 북한입니다. 한 두 명도 아니고 20-30만 명입니다. 이 문제 해법은 중국 국내법을 잘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기자: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북한이 배울 점은 뭐겠습니까?
강효백: 중국은 헌법 제 18조가 ‘해외투자유치장려조항’입니다.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합자 기업법, 합작 기업법, 외자 기업법 해서 보통 일반 법률보다 상위법입니다. 1978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섬을 만든 겁니다. 자유롭게 해외송금도 되고 세금도 없고 중국에 온 외국 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정성과 환금성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니 가려는 기업이 없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중국, 북한의 관계를 남한의 중국 전문가 강효백 교수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