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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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제도권 학교에 그리고 어른은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남한정부의 탈북자 교육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부모의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 보편적인 부모 마음 아닐까요? 아무래도 남쪽은 경쟁사회이다 보니 정규교육이 시작되기 전 유아 때부터 사비를 들여서 자녀 교육에 애를 쓰는데요. 아이를 동반한 탈북자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정착초기에는 어리둥절 한다고 합니다. 우선 남한의 교육체계부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한만길 연구위원에게 들어봅니다.

한만길: 남한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학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학제는 초중등 학교를 합치면 12년이 되고요.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입니다. 학기는 3월에 시작을 하고 7월에 여름방학을 맞습니다. 여름에는 가정에서 2개월간 각자 알아서 자율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9월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기는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교육 대상자가 되는 탈북자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초기에는 단독 탈북이 많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 먼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을 부르는 형태가 되면서 가족동반이 늘었고 이들은 중국 생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남한으로 가는 직행 형태가 주를 이뤘습니다.

현재 남한입국 탈북자의 수는 2만 7천명 수준으로 이중 초등학교 이상 20세 미만의 탈북 청소년은 3,300명 규모입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청소년 탈북자의 입국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제도권 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6년은 보통 기초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연령대도 어리기 때문에 적응에 별 문제가 없지만 고등학교 때가 되면 학습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사례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입학 방법도 고등학교 때가 되면 차이를 보입니다.

한만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거주지역 인근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는 두 가지 형태로 진학이 됩니다. 하나는 거주지 배정이고 다른 형태는 학교별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체능계 특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선발시험을 보는 학교는 특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경쟁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탈북 청소년의 많은 수가 자신의 나이에 맞게 바로 남한 정규학교에 편입을 하진 못합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이 남한의 수업과 너무도 틀려서 별도의 학력인정시험인 검정고시를 보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출신 아이들은 자기보다 보통 2-3세 나이가 적은 아이들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새로운 환경이 주는 심리적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든 것을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탈북청소년만 따로 모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입니다.

조명숙: 남한 교육 과정으로 북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할 때 일반 남한 아이들도 한해

6만 명 이상이 중도 탈락을 하는데 너무나 다른 체제에서 온 북한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필요한 것이죠.

기자: 일반 남한학생이 가는 대안학교와 탈북자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틀린 점은 어떤 겁니까?

조명숙: 탈북자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겁니다. 남한 대안학교는 남한 아이들이 대상이잖아요. 탈북한 아이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이 심리적, 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탈북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충격이 생활을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면을 고려해 가르치는 겁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의 상당수가 고졸 검정고시를 거치거나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고경빈 연구위원은 정부의 학비지원을 받는 탈북 대학생이 1,500명 정도가 되며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남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탈북자의 수는 모두 3,000명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경빈: 우선 당사자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학력을 여전히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가야겠다는 욕구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제도는 탈북자라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대학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는 쉽고 가서 수업에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남한 부모들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간 힘든데 아닙니다. 한국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2014학년도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원 미화로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정부가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의 신효숙 팀장입니다.

신효숙: 국공립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전액 지원이 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에서 50% 학비를 지원하고 반은 장학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탈북학생은 대학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기자: 등록금은 해결 되지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부대비용도 지원이 됩니까?

신효숙: 보통 한국 학생들은 이런 것을 개인이 해결하지만 탈북자들은 기초 수급자로 어렵게 사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을 여러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몽구 재단, 삼성, 우양재단 등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300만 원정도 주고 저희 재단의 경우 1년에 200만 원 정도 대학원생은 25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의 학자금과 민간에서 주는 장학금 그리고 본인이 시간제 일을 하면서 대학 4학년 동안 남한학생보다는 비교적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대학 4년까지고 그 이상 즉 대학원과 박사과정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학비지원에는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신효숙: 이분들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보고 그 보호기간 5년 안에 대학에 가면 지원이 되지만 35세 이상이면 일반 대학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관이나 사이버 대학을 가는데 35세 이상의 분들도 보호기간 내에 사이버 대학에 진학하면 무료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의 탈북자 교육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