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은 당초 10일부터 22일까지로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주 연장해서 29 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북한은 무엇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올해 안에 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국의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을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광인: 일종의 오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것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을 장착만할 수 있으면 자기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이죠.
기자: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1718호가 나오고 이후 1874호 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기 수입과 수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잖습니까? 북한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국제적 제재를 감수하고 감행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김광인: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그렇게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보통의 국가라면 타격이 크겠지만 북한은 외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무기 수출로 버는 돈은 꽤 되는데 국제제재를 용의주도하게 피해가면서 무기수출도 하고 또 부품도 사들이고 하기 때문에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봅니다.
기자: 한국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하는데 드는 비용이 8억 5천만 달러가 되는데 이 금액은 북한주민 1,900만 명 1년 식량구입 비용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과연 지난 4월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고 8개월 만에 다시 미사일을 쏴 올릴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인: 북한의 일반적인 경제력을 보면 그런 역량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만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는 미사일 쏘는 것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사일 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비용은 마련했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 3번은 동해 방향으로 쏘고 지난번과 이번은 서해 쪽으로 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인: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사일을 쏘려면 분해된 동체를 운반해 가서 조립을 해야 하는데 제조 공장과 발사대가 가까우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서해안 쪽이 좀 가깝기 때문에 동해안 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 또 일부 남한 사람은 남한에서도 위성을 발사한다. 북한에서 위성 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남한의 위성과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광인: 남한에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제사회 국제기구, 관련국가와 협의가 돼서 과학적 우주개발의 목적에 쓴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모든 재원이나 재료를 공개하고 있고요. 의심할 여지없이 비군사적 분야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자료나 정보, 재원에 대해 내놓지 않고 자기들이 주장만 우주개발이라고 했지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기자: 지난 4월은 쏘자마자 불발에 그쳤는데 성공을 하거나 실패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인: 실패하면 당연히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것이죠. 미사일 두 발 쏘는 것으로 식량구입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니까요. 실패하면 당연히 큰 낭패가 되겠고 성공했다면 내부적으로 선전을 하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자: 만약 실패 한다면 지난 4월처럼 바로 북한주민에게 알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인: 지금 쏘겠다고 외부에는 예고를 했지만 내부에는 알리지 않았거든요. 실패 하면 내부에는 비밀에 붙일 겁니다.
기자: 이번에는 지난 4월과 달리 발사 공고 기간도 길고 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김광인: 쏜다고 얘기 하는 것은 과거에도 쏜다고 미리 미국이나 일본에 알렸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알립니다. 탄착 지점에 선박이 지나갈 수도 있고 영공에 비행기도 가기 때문에 우발적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기자: 주변국에서 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감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김광인: 그렇죠,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중국마저도 자제하라고 하는데 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자: 그리고 시점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인: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12월에 쏴야 하는 내부적 사정도 있겠지만 남쪽과 관련해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남한에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 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남한의 좌파 정부가 집권할 수 있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12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려는 이유.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광인: 내부용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1년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일을 하나 쏴서 과시할 필요가 있고 지난 4월 실패를 만회할 필요도 있고요. 김정일 사망 1주기가 됐기 때문에 일주기 축포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남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자신이 있으니까 다시 쏠 텐데 성공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광인: 지난번에 자폭장치 때문에 실패했죠. 그냥 쏘는 것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하겠죠. 사거리가 문제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자기들이 목표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가 정확도와 사거리가 문제지 발사 자체는 이번에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기자: 지난 4월에는 새벽이 발사하지 않았던가요?
김광인: 네, 낮에 쏠 것처럼 하다가 아침 일찍 쐈는데 자폭장치의 문제로 실패했었죠.
북한전략센터의 김광인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알아봤는데요. 일단 북한당국이 밝힌 것처럼 미사일 1단 로켓 조종 발동기 계통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면 오는 19일 있을 남한 대통령 선거 전 발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 로켓의 수리 기간과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그리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한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기 연장발표와 관련해 기술적 결함과 국제 정세에 따른 전략적 판단으로 보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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