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는 임금의 90%를 국가가 가져가고 자신은 최소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과 북한의 해외노동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나가 있나요?
이승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파견됐습니다. 대략 러시아에 2만 명, 중국에는 1만 9천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중동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이렇게 세 개 국가에 8천여 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말레이시아 5백여 명, 폴란드에 8백여 명, 몽골 1천700여명 그 외 아프리카 국가와 유럽 말타와 같은 섬나라에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해외 파견 노동자를 보면 못사는 나라 국민이 선진국에 가서 자국민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이 파견한 나라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승주: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소식이 언론에 다뤄질 때 보면 대부분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이 기피하는 업종에 북한 노동자가 진출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벌목지역은 러시아 노동자들도 기피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에서 인력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그런 인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러시아의 수요와 북한의 공급이 맞아 들어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폴란드 노동자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보다 북한 노동자가 낮은 임금으로 일해 일자리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는 북한과 수교관계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승주: 북한하고 수교국이라고 보기 보다는 북한하고 과거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북한이 비교적 인력송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고 몽골도 북한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폴란드 정부도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송출 받는데 있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북한 정부도 인력송출에 있어서 조심해야하는 지역으로 인식하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의 고용 현황 등을 고려해 폴란드가 좋은 국가이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어서 이를 감수하고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북한주민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 뇌물을 써서라도 나가자 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이승주: 일단 중요한 점은 북한 내부 일반대중은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자세한 고용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고용 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자신이 받는 임금수준을 명시한 공식문서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주위 인맥을 통해 해외 나가면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를 듣고 본인의 해외노동을 결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북한주민에게 해외노동이 갖는 장점은 자신이 전혀 가보지 못한 장소를 해외노동을 통해 접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 내부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전혀 수입창출이 안 되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작지만 자신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해외 파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자: 북한 해외노동자가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느 정도고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승주: 네, 저희는 북한 해외노동자가 폴란드 현지에서 버는 수입이 2,800즐로티(약 83만원)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현지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계약 시 북한 노동자가 계약조건에 있어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인데 급여가 노동자에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일정 부분을 상납해야 하고 그 외에 중간 관리자가 갈취를 한다든지 현지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과 보상금으로 나오는 금액 등을 착복해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북한해외 노동자의 수입을 월 100달러 이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실제 해외노동자가 버는 금액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승주: 실제 수입은 훨씬 많습니다. 90%를 나라가 가져가는 것이고 본인이 받는 돈이 월 100달라 이하라 실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기자: 현지 노동자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승주: 이것은 나라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직군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숙식은 고용하는 현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임금부분에 있어서는 고용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리자가 중간에서 받아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회사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가 실제 얼마를 받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현지법에 따라 북한 노종자의 근로 시간을 몇 시간으로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동등한 거주지와 식사를 제공할 경우 나름 해외 생활에서 괜찮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아플 때 병 치료 등의 의료혜택은 받고 있습니까?
이승주: 폴란드 경우 노동자에게 고용회사가 보험을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은 비용이 아니라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동료 노동자들이 각출을 해서 상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 식이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는 그곳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본인의 수입이 전혀 없고 일거리를 찾아 부업을 하러 나가는 실정이라 고용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전혀 없었고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해외 파견하는 문제가 왜 다른 나라의 관심사가 되고 문제가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이승주: 북한 해외노동자의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쉬운데요. 이것이 해외로 나갔을 때는 저희가 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해외 여러 나라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본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은 철저히 북한당국의 관리 하에 본인의 노동 대가를 상납금의 명목으로 착취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 조건에 대해 고용회사나 해당국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이 현지에서 같이 근무하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동등한 수준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