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금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정부는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수급자인 탈북자는 이런 정착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정부는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 편입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착금입니다. 남한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필요한 가재도구와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하는데 쓰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북부하나센터 박다솜 사회복지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박다솜: 그 정착금이란 것이 세대원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1인 기준으로 초기 지급금으로 400만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총액은 700만원입니다. 분할 지급금으로 3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초기 지급금 400만원 분할 지급금해서 총 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원금이 있는데 1인 기준으로 1천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기자: 임대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박다솜: 400만 원이요. 통장에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기자: 400만원으로 제일 먼저 구입하는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박다솜: 일단 저희 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로 전입돼 오시는 분들에게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냉장고, 텔레비전, 5만원 상당의 소형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오시는 분들은 그 금액에서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 저희가 지원하는 물품은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돼서 보통은 세탁기나 가구를 구매하시죠.

탈북자가 지역사회에 편입돼 나올 때 현금으로 400만원 미화로 4천 달러 상당의 돈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년에 걸쳐 3천 달러정도를 나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착금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2007년 남한생활을 시작한 탈북여성 정경희 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정경희: 하나원에서 나올 때 브로커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정착금 받은 데서 무조건 줘야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 주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호소를 하지만 사정을 안 들어 주는 거예요. 저도 벌어서 다 갚았어요.

아파트는 정부에서 지급받았으니 집 걱정은 해결됐지만 살림살이 장만도 해야 하고 텅 빈 아파트 내부를 채워 넣을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탈북하면서 남한에 가면 정착금을 받아 지불하겠다고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즉 탈북비용을 남쪽의 브로커에게 주고 나면 정작 쓸 돈이 얼마 남지 않는 다는 거죠.

정경희: 제일 필요한 것이 텔레비전이고 또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제일 필요한 것은 이불이에요. 하나원에서 받은 것은 부족해요. 밥 가마는 받았는데 수저도 필요하고요.

정 씨는 탈북자 정착지원개정법이 나오기 전이라 그때만 해도 냉장고 텔레비전을 직접 구입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 전입하는 탈북자는 시에서 가전제품을 지원하니 상황이 좀 나아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탈북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는 기간은 보호기간 5년이란 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해 일반 남한주민으로 살아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5년이 지나도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나이가 많아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부에서 매달 최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남한생활 10년이 되는 탈북여성 김은희(가명)씨입니다.

김은희: 기초생활수급자고 환자니까 저는 장기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1년에 두 번 접수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금액은 한 달에 미화로 400달러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생활비로 지출이 됩니다.

김은희: 관리비, 전기세, 집세, 다 합하면 한 달에 400달러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또 난방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기자: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김은희: 관리비는 8만 원정도 나와요. 물세, 전기세, 경비실 경비세, 아파트 청소비 등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새 옷을 사서 입고 외식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전화기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편의생활을 위해 써야하는 돈이 있고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를 합하면 40만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김 씨의 경우는 기초생계비와 몸이 아파 일할 수 없다는 병원의 장애진단에 따라 추가 비용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와 같이 남한생활이 10년 된 황은순(가명)씨의 말입니다.

황은순: 2004년에 왔어요. 탈북자 때문에 받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한 부모 가정이니까 수급비를 받는데 81만원이 나와요. 매년 갱신해야 해요. 일할 수 없다는 근로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면 근로공단에서 나와서 상담하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계속 주거든요. 4년 동안 매년 서류갱신을 안했어도 됐어요.

황 씨 역시 탈북자 보호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 주민과 같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자신과 아이에게 나오는 최저생계비가 매월 800달러 정도 됩니다.

황은순: 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몰론 돈을 쓰자면 없어서 못쓰겠죠. 아이 학비만 해도 한 달에 35만원 나가고 난방비 20만원, 보험, 세금 등이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요. 하지만 외식을 안 하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살아요.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초기정착금에 대해 어떤 이는 너무 많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 작아 생활이 어렵다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정착금을 받아서 여유 있게 부자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착금은 말 그대로 탈북자가 스스로 남한사회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최소한 도움이 되는 필요한 금액이란 점입니다.

황은순: 저희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3천400만원을 그 때 줬어요. 처음에 1천200만원을 통장에 넣어주고 2천200만원을 분기마다 해서 3년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은 처음에는 손에 쥐는 돈이 없겠지만 나중에 자격증을 하나 따면 300만원 주고 학원에만 다녀도 돈을 주고 하니까 좋지요. 저희가 왔을 때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니까 다 써서 없고 일하지 않고 안주고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하겠다고 하고 자격증 따면 또 얼마주고 교통비 주고 하니까 저는 10년이 됐는데 지금 방법이 좋더라고요. 저희 때는 돈을 그냥 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주니까 써버리고 없어지니까 지금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가 탈북자에 지급하는 정착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