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 속 경제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김영희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합영회사와 합작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종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능이 같아 보이는 회사들이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로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김영희의 경제이야기에서 살펴봅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혼자 물건을 파는 것이나 수 천명의 직원을 두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도 모두 회사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유형은 누가 자본을 대는 것인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그 내용과 명칭이 참 복잡합니다. 회사의 유형은 어떻게 규정되는 것인지 KDB 미래전략연구소 김영희 북한경제팀장과 알아봅니다.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김영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상: 남한에 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 무슨 무슨 주식회사, 무슨 무슨 공사, 유한회사. 이런 이름들이 따라 붙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영희 팀장: 기업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이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남한의 기업형태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되고요. 또 자본금의 출자 성격에 따라서 공기업, 사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이 되죠.
이규상: 그럼 먼저 규모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죠. 보통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형태로 기업의 규모를 분리하는데요. 이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영희 팀장: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그 회사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 또 종업원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구분합니다. 우선 매출액을 보면 그 회사가 1년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총액이 얼마인가, 여기에 따라서 회사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되고요. 그리고 자본금의 크기인데요. 자본금이 큰 회사는 매출액도 많은 것이고 종업원 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종업원 수, 자본금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규상: 기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출자성격, 즉 누가 자본금을 대는가에 따라 기업의 형태가 분류되기도 하는데, 공기업, 사기업, 또는 공사 이런 형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떻게 다른 거죠?
김영희 팀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으로 만든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하고요. 개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기업을 사기업 이라고 합니다. 자본금을 누가 대는가 이죠. 다시말해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는것이고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상: 공기업의 사례들로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김영희 팀장: 남한의 공기업으로는 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등이 있습니가. 지방 공기업으로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가 공기업은 전국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지방 공기업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상: 뉴스를 보면 가끔씩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도 많은데, 왜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것인가요?
김영희 팀장: 우선 민영화가 무엇인지 말씀 드리면 민간이 아닌 정부가 관리하고 소유하던 기업을 민간한테 전부 또는 일부를 이양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 소유권이 민간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공기업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과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자가 나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니까. 그럴 바에는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민간에 공기업을 넘겨버리면 서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 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반대 하기도 하죠.
이규상: 기업의 형태를 법률제도에 의해 구분하는 경우도 있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김영희 팀장: 법률에 의해 구분되는 회사들은 자본금을 댄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유한책임이 무엇 인가하면 출자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한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고요. 무한 책임은 출자액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 지는 것을 무한책임회사라고 합니다. 합영 회사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서, 출자자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법 제도에 의해서 구분되는 회사들은 출자자들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또는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규상: 경제뉴스를 보면 가끔 '기업상장', '기업공개'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김영희 팀장: 우선 기업공개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기업을 설립한 이후에 일부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대 주주 개인이라던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주식을 분산시키고 기업 경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공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규상: 지난 번 시간에 저희가 재벌회사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재벌도 기업의 분류 중에 하나인가요?
김영희 팀장: 네. 재벌을 보면 규모에 따라 구분을 할 때 대기업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출자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하자면 사기업 입니다. 그리고 법 제도로 구분할 때에는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 회사도 기업이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런 기업을 재벌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이뤄져 있죠.
이규상: 북한에도 회사들과 기업들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분류 될수 있나요?
김영희 팀장: 북한은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기업소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기업소 법에 따르면 기업소는 설비, 노동력, 자재, 자본을 가지고 생산과 봉사활동을 하는 경제 단위라고 하고 있어요. 북한의 기업소들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기업소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것은 종업원 수와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특급 기업소,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이렇게 7급 기업소로 구분해요.
이규상: 북한에도 요즘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의 회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인가요?
김영희 팀장: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개인회사는 없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개인이 설비를 사서 기업에 등록을 하고 일할 사람을 사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던가 숙박업이라던가, 구두수리 그리고 운송업 부분도 개인 영업장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 기업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인회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규상: 네. 겉에서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회사들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이 있었군요. 김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희 팀장: 네. 고맙습니다.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생산경제의 단위체 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지만, 이윤을 남기는데 있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통한다면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있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의 경제이야기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