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전수일: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로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려는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한은 그에 응당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측 당국의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이 북측에 방북요청을 했지만 북한측은 줄줄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셈이 궁금합니다.
강철환: 최근 김정은 정권은 과거 햇볕정책에 기대어 체제를 연명했던 추억에 있는 간부들에게 남한에서 아무리 진보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자력 하려는 생각을 포기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저희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나 국가보위성도 과거 진보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똑같이 보기 힘들며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나 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초기 때 햇볕정책을 불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다가 한국측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이후 본격적인 협력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내부적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더 파악해 확실한 길들이기를 한 이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작년에 중국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2명과 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탈북여성 김련희를 먼저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업원들은 모두 자신들의 선택으로 기꺼이 한국에 들어간 것이고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북한의 요구에 따라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강. 물론입니다. 그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에도 맞지 않고 유엔의 난민법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탈북주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갈망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줄을 끊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보수 정부의 다양한 경험을 터득하고 최대한 실수를 줄이며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경우 과거 진보정권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며 보수적 색채를 드러내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부분에서는 미온적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선박에서 한국행을 희망한 탈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관심들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북한과 막역하게 친해질 경우 탈북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영호 공사처럼 고위층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정부의 입장에 따라 고위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와 인권부분에서 상식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행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탈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진보정권시절에 한국으로 잘 못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고 합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12명의 식당종업원들의 신변을 잘못 처리할 경우 심각한 파장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 노동당비서였다가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씨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 때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신변까지 불안해 했다고 알려졌었지요. 지금 북한 지도부가 한국의 새 진보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는 건 아닌지요?
강.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 가장 죽이고 싶은 자들은 바로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망명한 고위층 간부들입니다. 39호실, 보위성, 노동당 등 다양한 층에서 한국행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탈북자 유인책이 있었기 때문에 식당종업원들이나 고위층이 탈북했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12명의 식당 종업원들도 강제로 납치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고위층 탈북자들이 늘어난다면 지금까지 박근혜 보수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북한당국의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집단탈북 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주민 이탈과 남한행 탈북을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얘기네요.
강.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당국은 문재인 진보 정부가 들어섰지만 당장 북한정권이 먹고 살만큼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국정부가 유엔제재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외면하고 북한을 무리하게 도와주거나 편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이라면 북한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보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탈해 한국으로 갈 경우 한국 사회에서 천대받고 위험해진다는 걸 보여줘야 추가 이탈을 막고 체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 간부층에서는 보수-진보정권 교체기에 숨죽이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잠재적 탈북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문제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척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북정책에서 과거 보수정부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탈북 행렬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은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김원홍 보위상 숙청 이후 간부들에 대한 통제와 수탈이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 지금 북한내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입니다. 보위부의 난다 긴다 하는 실세들이 추풍낙옆처럼 죽어나가다 보니 도대체 일반 간부들이 생명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리하게 보위성 세력을 숙청하면서 공포분위기가 극에 달하자 엘리트 고위 간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 물고 물리는 살얼음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위층 엘리트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거기에 유엔제재로 돈 벌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상부에서 부과되는 외화할당량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아져, 할당량을 이행치 못할 경우 보위성 조사가 벌어질 것이고 그걸 벗어나려면 당장 할 것은 탈북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아래 마지막 숨통 트이기를 한국정부로부터 찾으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경제적 지원 확보 보다는 체제유지가 더 중요한 만큼 고위층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의 이탈을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한국의 새 진보 정권에서는 탈북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자신들이 과거 박근혜 보수 정권을 비난하고 납치극으로 몰아갔던 주장에 명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