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전수일: 한국의 한 신문이 북한 소식통의 전언이라면서 지난달, 그러니까 6월부터 북한당국이 대외무역성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인터넷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알아야 한다면서 인터넷 사용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 허용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중국식 개혁개방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개혁 아니겠습니까?
강철환: 현재까지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철저한 정보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가장 강력한 정보수단으로 북한에서는 어떤 고위직에 있든 인터넷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과 그의 일가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정보통제 국가 북조선에서 무역성 과장급이라고 하는 중견간부 이상의 일꾼들에게 인터넷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정보통제 구조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소설 같은 얘깁니다.
전: 그렇긴 해도 그동안 특수 업무를 위해서는 일부 특정 부처와 담당자들에게는 인터넷을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어 왔지 않습니까?
강: 그 허용이라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대남공작에 종사하는 특수 임무를 띤 간부라도 당국이 허가한 장소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볼 수 있고, 그것도 보위부원 입회 하에 가능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전문분야, 특히 공작부서의 최고위 간부들은 업무상 효율을 위해 또 적의 사정을 잘 파악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활용에 대한 통제를 과거보다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그 또한 자유롭게 활용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대외 인터넷 망에 접근하는 경우, 국가보위부의 입회 하에 어떤 용도로 왜 사용했는지 그 사유가 분명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대남공작과 같은 전문 부서에만 해당됩니다. 대외무역성과 같은 경제부분 관계자들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라고 해도 김정은으로 부터 인터넷 사용을 독려 받았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봅니다.
공작업무와 같은 국가 보안상 중요한 부분도 보위부 검열 하에 이뤄지는데 하물며 경제부처 간부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 인터넷 사용은 그렇다 쳐도, 업무상 서로 지시나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인 이메일, 전자우편은 어떠할까요? 이메일 통제도 엄격합니까?
강: 북한에서 대외관계부분 종사자들은 이메일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북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 구축한 내부 통신망을 활용한 이메일은 이미 간부들 속에서 일상 업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것도 오직 내부 통신망 안에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외 사용자들의 이메일입니다.
북한의 모든 이메일 계정은 북한당국에서 부여하고 아이디, 즉, 사용자 고유의 신분증명 문자나 숫자는 모두 당국에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적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이메일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파견자들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즉 개인적으로 해외이메일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과 관련해 해외에서 전자 우편이 들어올 경우 그것 역시 철저하게 보위부 검열이 따릅니다. 모든 이메일은 보위부 직원들이 검열하고 특별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만 송수신을 실행시킵니다.
전: 그렇다면 이메일 전자우편이 아닌 해외 전화사용은 어떤 식으로 통제됩니까?
강: 북한에서 해외전화는 일반의 경우 체신소에서 교환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100% 도청되기 때문에 일체 특별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교포들이 국내의 친척에게 급한 연락을 할 때 전화를 사용합니다. 업무상 전화를 할 때에는 등급별로 해외전화 사용 허락을 보위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업소의 대외전화는 보위부에서 임명한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온 전화가 누구에서 왔으며 통화 시간과 용건을 모두 기록합니다. 또 해외에서 요청하는 북한 내 수화자가 보위부 보안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지, 합당하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본인에게 전화를 받도록 허가해줍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받으려면 이런 까다로운 절차와 자칫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부들은 웬만하면 해외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하급 간부들에게 전화를 받도록 넘깁니다. 고위 간부직일수록 해외전화에 대한 보위부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전: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시설 운영에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관영매체의 소식도 들립니다. 구체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강: 김정은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 장점을 도입하는 불가능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도입이 성공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같이 모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평양시의 경우 주요 상점이나 미용실, 도서관 등 민간 편의시설들을 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스마트폰 -손전화나 태블릿 PC등에 설치해 민간인들이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고객이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서비스(봉사)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시장을 흉내 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민간 사용 시설들이 모두 국영시설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식 운영이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식 정보기술을 억지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자체 내부 인트라넷을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효율적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외국인 방문자들에게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북한이 대외적 고립에서 벗어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방문자들에 한에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외교포들은 평양 등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다는데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보위부는 이런 외부의 방문자들의 북한 내에서 해외로 접촉할 경우 모든 것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이 외부의 방문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외접촉을 시도한다면 현장에서 체포돼 간첩으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위부의 검열과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 북한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통제가 북한사회의 발전을 막고 경제난 해소 노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해 당국의 통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강: 북한체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해도 인터넷 개방과 같은 혁신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대남공작원들의 대외 공작활동을 원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인터넷 사용권을 조심스럽게 확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개방한다는 건 김씨 세습 통치체제 유지라는 지상 목표와 과제와는 모순되는 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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