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전: 강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강: 네, 안녕하십니까?
전: 최근북한경제가중국의광물자원시장가격이크게떨어져직격탄을맞고있다고합니다. 어느정도나그타격이심각한것으로보십니까?
강: 북한의주요외화벌이수단가운데하나는광물자원입니다. 북한에풍부한철강, 석탄, 아연등의원자재이죠. 북한은이런원자재를수출해매년적어도 20억달러의고정수입을얻어왔습니다.
하지만최근국제원자재가격이폭락하면서북한외화벌이가직격탄을맞고있습니다.
우선북한의주요외화벌이수단이석탄수출인데요. 북한은석탄수출로매년약 10억달러를챙겨왔습니다. 그런데석탄가격이떨어져수출고가 6억달러수준까지추락했고그나마그수출가격도생산원가를밑도는수준이라서수출하기가어렵게됐다고저희소식통은전하고있습니다.
철광석의경우에도연 1억달러되던수출액이 6천만달러로절반가까이폭락했는데요, 문제는중국산원자재가격이북한산보다더가파르게하락하면서북한이수출자체를하지못한다는데에그심각성이있습니다.
전: 북한의원자재생산비용이중국보다경쟁력이없게됐다는건좀이해하기힘듭니다. 노임이거의없다시피한게북한아닙니까?
강: 그랬습니다. 시장이본격화되기전에는, 북한은광물수출의경우거의원가개념이없는상황에서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근래들어서는석탄을비롯해광산물을수출하는외화벌이기관들이노동자들에게일정한임금을지불하는것이일반화되고있다는것이저희가입수한정보입니다. 그래서석탄이나철광석을생산하는업체에서도광부와탄부들에게식량과월급등을지불하고있는데, 그비용을제하고일정한수익이나지않으면수출을하지않는다는것이죠. 그러니까노임을공짜로쓰던때와는상황이달라졌다는것입니다. 과거에는외화벌이기관들이앞다투어탄광에서싼값에석탄을구입해중국에수출해왔습니다. 북한기업들이근로자에게지불하는인건비가워낙저렴해중국산석탄이나그밖의주요광물들과경쟁력이있어중국업체들이북한산광물을집중수입해왔지만이제는중국산원자재가북한산보다더싸지면서중국업체의수입이줄뿐만아니라북한노동자임금이추가되면서외화벌이업체들의채산성이맞지않게된것입니다.
전: 중국에석탄을대량수출했다는것이장성택을처형할때반역행위죄목의하나이지않았습니까? 아직도그렇습니까?
강: 장성택은노동당행정부 54부를만들어김정은의비밀자금금고인노동당 39호실에버금가는외화벌이기지를만들었습니다. 장성택은단기간내에외화를벌기위해석탄수출권을확보했고탄광지역을장악해다른기관보다높은가격으로북한탄광의석탄을사들여중국에되파는방법으로막대한외화를벌었습니다.
장성택이석탄을수출해벌어들이는외화는북한에서당장필요한평양시건설비용이나발전소를재건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장성택세력이석탄을무차별적으로중국에수출하자북한내의석탄공급량은급격히감소하게됐고땔감가격이폭등하면서결국많은주민들이추위에떨게됐습니다.
장성택의석탄수출은물론김정은에게도허락을받고한것이지만결국이런문제때문에장성택의역적행위가운데하나가된것입니다.
전: 그렇다면장성택숙청이후에도북한의석탄수출은중단되지않고지금까지계속되는이유는무엇입니까?
강: 김정은은장성택이장악했던행정부 54부를분해해군부와보위부등에소속시켰습니다. 그리고막대한외화벌이수단인석탄수출을다시재개했는데이번에는김정은의개인비밀자금금고인 39호실에서주도하고있습니다.
그러자인민들은 '김정은정권이장성택이독자적으로석탄을수출해인민들에게피해를주었다고단죄할때는언제이고지금에와서또석탄을해외로수출하는것은무엇이냐'며불만을터뜨리고있다고[저희소식통들은전하고있습니다.
전: 최근김정은위원장이주민들에게나무심기를독려하면서북한의모든산을푸른산으로만들겠다고공언하고있는데, 석탄수출을한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것아닙니까? 석탄이부족하게되면주민들은땔감으로나무를베어가지, 심겠습니까?
강: 그렇습니다. 과거대한민국도산들이벌거숭이가됐을때박정희정부는국민들에게석탄으로땔감을해결해주면서동시에산림녹화를집행했습니다. 땔감을해결해주지않으면, 산에나무가남아나지않기때문입니다.
북한도풍부한석탄자원을해외외화벌이로만없애지말고인민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공급한다면그만큼주민들은나무를베지않아도되니산림녹화에큰도움을줄수있습니다.
하지만장성택의석탄수출을반역죄라고몰아부쳤는데도여전히석탄수출을중단하지않는것은지난 10월당창건기념일을맞으며김정은이무리하게벌인평양시건설을위한원자재수입이늘어나외화확보가그만큼다급했기때문입니다. 해당기관들은김정은의눈높이에맞는현대적건물을세우기위해서는막대한외화가필요했기때문에석탄수출에집중할수밖에없었습니다.
전: 그렇다면외화벌이의효자라고할수있는석탄값이추락해수출을중단하게됐다는건북한당국에적지않은타격이겠군요?
강: 그렇습니다. 최근북한외화벌이기관들이대부분중국에석탄수출을중단했습니다.
전: 그런데중국에서석탄값이크게떨어지게된건어떤배경입니까?
강: 중국주요도시들은날씨가좋은날에도공기중에까만매연때문에시민들의건강은물론일반생활이큰지장을받고있습니다. 스모그라고불리는이매연현상이악화되자중국당국은그주요원인이되고있는석탄사용을제한하게됐고그만큼사용이줄어드니까석탄이남아돌면서가격은폭락하게된것입니다.
물론아직도중국농촌대부분지역에서는석탄을연료로쓰고있지만전반적인수요가급격히감소하면서가격도떨어지게되니까, 북한외화벌이회사들은채산이맞지않아더이상석탄을수출하기힘들어진것입니다.
이러한현상은철광석, 연, 아연등다른광물자원에도비슷해지고있어북한의외화벌이기관들은초긴장상태에직면했다는것이저희소식통들의얘깁니다.
전: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도 혹시 광물자원 수출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강: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 당국은 중국 쪽의 광물 값 폭락으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수출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석탄을 한국에 수출할 길이 없는지 알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 의존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다른 수출로를 찾지 못하면 북한의 광물 수출은 거의 파국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북한의석탄수출이중단됐다면, 당국의외화벌이에는타격이겠지만, 일반주민들에게는겨울철땔감걱정을덜게된셈아니겠습니까?
강: 그런 셈이죠. 일단 북한 내부 주민들은 중국에 수출되던 석탄의 반출이 중단된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라고 저희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국내 석탄 공급량이 부족했고, 따라서 석탄 값이 너무 비싸 일반 주민들은 구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석탄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북한 내 석탄 재고는 많아지고 그것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는데 숨통을 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산림녹화 정책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강대표님, 오늘말씀감사합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