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전 시간에 '사회주의'라는 관용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되는가? 이미 사회주의체제는 무너졌는데 북한의 정치, 경제 이론가들은 관용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로 지금 북한 경제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생산단위가 또 주민 각 개인 개인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 창발성을 발휘한, 자신의 자구노력에 의해 겨우 존속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지금 북한당국이 인민대중의 일상생활을 위해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식량배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용품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료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민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의 무너지고 있는 교육시설의 수리, 개건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민대중 의식주의 3대 기본조건중 어느 하나도 국가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장, 기업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전력이나 자재보장, 수송사업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전력과 금속〮화학공업부분의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전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업생산과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있는가? 김정은의 언명인즉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라는 '종자'를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비로 세워 생산을 활성화 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 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은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국가가 이를 위해 어떤 보장책을 내놓았는가? 눈에 띄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분야는 어떤가? 김정은의 말인즉 "경제강국건설의 주 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리고 능률적인 농기계를 적극 창안, 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히 점령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위해 국가가, 북한당국이 무엇을 지원하고 보장해 주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제시한 과업은 당국이 지시한다고 하여, 당이 결정했다고 하여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각 공장〮기업소〮생산단위의 경영자들이,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각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사회주의'니 '주체사상'이니 '대안의 사업체계'니 '천리마 정신'이니 '천리마 운동'이니 하는 말을 듣도 보도 못한 우리 남한의 공장, 기업소, 농민들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공산품, 농산품 생산을 증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생산자 대중의 자발적인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는 이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경제, 사회적 인프라, 경제기초자산(전력, 수송, 통신, 항만, 또는 금융)등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해 줍니다. 남한 전지역에 깔린 고속도로가 그 한 예이지요. 이런 경제, 사회 간접자본 구축은 바로 기업이나 봉급생활자가 낸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이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생산자가 낸 세금으로 생산자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와 생산자의 유기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 당은 국가에 대한 상납을 3:7로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남한 식으로 말한다면 국가에 대한 세금을 생산량의 30%로 결정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거두어들인 상납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인민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최근 평양에 '과학자거리'니 '미래거리'니 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일반 인민대중입니까? 아니면 당 간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핵개발, 대륙간탄도로케트 생산에 종사한 과학자들입니까? 모두가 김정은이 지적한 그 사람들이지요.
당 간부 여러분! 지금 북한 경제는 국가의 지도로, 국가의 계획으로 모든 생산단위가 하나의 경제적 유기체가 되어 경제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 각자가 또는 생산공장, 기업소 각 경제 단위가 스스로 살길을 찾아 자구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당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금, 자재, 노동력을 보장 받고 있는 집단은 핵〮미사일 개발사업체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북한 근로자들은 국가의 유일적 지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각 기업체의 범위에서나 전사회적범위에서의 생산과 관리에서 국가는 응당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른바 국가의 계획적인 경제지휘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인민대중, 생산공장과 기업체, 협동농장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역할 즉 자금, 자재 에너지 보장 등 경제기반구축을 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이런 판국에서 무슨 '사회주의 기업' 운운하며 유일적 관리니 하나의 유기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여러분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일당 독재체제의 모순, 특히 권력 세습체제의 속성이 몰고 온 모순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누적된 모순을 혁파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인민은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반사회주의, 반세습체제, 김정은 1인 절대독재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임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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