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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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책기조를 명백히 밝히면서 김정은의 반응을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기조를 보면 '4가지 노(No!)'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불가역적 폐기를 이끌어 낸다. "북한 핵은 No!"입니다. 둘째로 북한 미사일개발 결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거나, 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보유뿐만 아니라 태평양함대 즉 칼빈슨, 니미츠, 도널드 레이건호와 같은 미국의 주요전략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 즉 미사일개발, 발사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북한 미사일 No!"입니다.

셋째로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정책은 쓰지 않겠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생각은 없다 즉 "정권교체 (Regime Change)는 No!"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미국은 핵개발을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압력을 중단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발사를 계속하는 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계속할 것이다. "제재조치 중단은 No!" 라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의 이 네 가지 No정책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당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김정은이 핵개발을 폐지한다면 당장 제재조치를 완화 내지는 중단하고 여러분 당이 원하는 대미 협상조건을 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은 이런 미국의 요구를 걷어차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미군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전술 미사일까지 각종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당의 태도를 미국이 용납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 출신이 아니고 부동산업을 한, 경제인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관점에서 북핵문제나 미사일발사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도 거의 성공하였고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도 가능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북한이 요구하는 핵 보유국가 지위를 인정해 주고 더 이상 도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으로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미리 지레 짐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 간부 여러분! 만약 여러분 당이 이처럼 트럼프 정부의 4가지 No정책을 해석하고 있다면 큰 일 날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보유는 이 지역 국가의 안전보장에 엄중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20세기 원자폭탄급 핵폭탄을 4만발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의 기술수준으로는 2주 만에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역시 일본의 기술수준에는 미달하지만 핵폭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몇 개월 내 수십 발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일본, 한국, 대만이 나간다면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은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북한 밖의 이웃나라의 안전보장과 경제, 과학적 수준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당의 핵개발이 당장 중국의 안전보장에 막대한 위해로 되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이 남한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하여 그토록 신경질적 반응을 나타내는가? 바로 사드가 중국에게 군사적-위협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성주 땅에 사드배치를 하려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의 핵,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신정부는 사드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드배치를 지연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측이 5월 중 발사한 미사일을 볼 때 더 이상 사드배치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6월 초 북한군이 남한에 침투시켰던 무인정찰기가 한국군 손에 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요? 이 남한에 침투시켰던 무인정찰기가 찍은 사진에는 수십 장의 성주 사드기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신문에 게재한 바 있는 사드배치 사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휴전선에서 270km떨어진 곳까지 무인정찰기를 침투시킨 여러분의 도발행위를 보고 한국군은 더욱더 경계심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4월 말 미 국무성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유엔회원국에 강력히 경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재강화선언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환구시보와 여러분 당의 기관지 로동신문 간에 주고받았던 공방전은 초보 단계일 뿐 향후 중국의 대북 공격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먼과 같은 미국 흑인 농구선수나 초빙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행위가 바로 고립화된 여러분 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신중히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