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초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세지를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7차 당대회도 끝났으니 앞으로의 정책을 전하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논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보도였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차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물론 당대회 같은 큰 행사가 있을때는 응당 중국 공산당 대표가 평양을 방문했고, 반면 노동당 대표단이 베이징에 가서 서로 축하해주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와의 관계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말 그대로 혈맹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북-중 관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가, 김정은 위원장 시대가 시작된 지 5년이 되는데도 무엇 때문에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당연하게 중국이 반대하는 핵개발을 북한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보다 기본적인 문제는 더 이상 이념을 같이 하는 혈맹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사회주의 정당도 봉건적 세습왕조체제를 구축하고 수령절대 독재체제를 구축한 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세습왕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결의가 '유일영도체계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조선노동당의 어떤 정책이 사회주의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토지, 공장, 기업소가 국유화 되었고 개별적 경제활동이 없어지고 집단적 경제생산활동만이 허용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까? 인민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인민의 보건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미 배급제도가 중단되고 장마당 경제가 인민의 경제생활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도의 사회복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웬만한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7차 당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총화보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전횡에 기가 눌리워 원칙을 버리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가고 있을 때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반제국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해 온 조선노동당의 투쟁경험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전의 시대인 오늘 반제, 자주, 사회주의 원칙은 말이나 글씨로서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고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인 즉 모든 나라가 미국에 굴종하고 사회주의를 버리거나 제국주의와 타협했지만 조선노동당만은 총대 즉 선군정치와 핵개발로 사회주의 원칙을 지켰다는 주장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중국, 베트남, 쿠바 공산당 노동당은 명실상부하게 막스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가 미국에 굴복하고 자주를 잃고 타협, 굴종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베트남이나 쿠바는 총대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당의 '총대'가 조선노동당의 역대 수령 – 김일성과 김정일이 약속했던 사회주의적 인민생활을 지켜냈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총대만 남았습니다. 왜 총대만 남았습니까? 바로 총대가 인민탄압의 공포정치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총대가 지킨 것은 세습왕조 체제입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북한 노동당을 타도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는데 스스로 긴장을 고취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당내 반세습왕조체제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나올까 두려워 사전예방조치로 '총대'로 인민을 위협하며 공포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오늘의 북한은 전세계로부터의 반인권국가로 지탄 받고 전례없는 제재조치를 자초했습니다. 이번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총대'로 인해 발생한 전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조치 -당면하게는 중국의 대북제재조치- 만이라도 완화시켜 보자는 목적에서 간 것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총대만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가, 이 정책이 북한 인민의 경제적 생활을 얼마나 해쳤는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총대중시'의 정책을 향후 5년간 계속한다면 북한 인민에게 "이밥에 고기국"을 먹이는 인민생활, 인민에게 봉사하자는 당의 구호는 말짱 거짓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1961년 4차 당대회 때 제시했던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이 실패한 역사적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중국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절대적 지원이 있었지만 7개년 계획이 실패하여 3년 연장,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제재가 없었는데도 '자력갱생' 경제건설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물며 오늘의 엄혹한 정세를 고려할 때 '총대중심정책'이 무엇을 가져다줄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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