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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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2017년이 밝은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중앙당을 비롯한 도·시·군 당위원회 인민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내각과 각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당 조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학습도 끝내고 그가 언급한 과업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작성에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김정은이 제시한 이른바 ‘전투적 구호’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너져 내리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여러분 당 간부들에게 떠맡긴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읽으면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건설, 특히 생활필수품과 식량공급을 증가시킬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지 않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왜 핵·미사일개발을 강조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지난해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었는데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는 것이다. 우리는 첫 수소탄 시험과 같은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 사건들이 다계단으로 발전됨으로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어느 나라나 국방력 강화,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강화에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주장한 핵 개발,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력한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경제적 강국 이외는 없습니다. 190여 개나 있는 이 지구상의 국가 중 5대 강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말 그대로 적대적 국가와 이웃한 나라 이외에는 핵개발에 국가의 명운을 건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총생산 GDP의 23%이상을 군사비로 쓰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오늘의 북한경제가 왜 이처럼 몰락되었는가? 그 이유는 김일성 시대인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가능하지도 않는 적화통일을 시도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적대세력을 가정하고 국민총생산의 20~30%를 국방공업에 투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력강화를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1970년대 초였습니다. 이 제2경제위원회를 국방위원회 산하로 편입시킨 때가 1993년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 제2경제위원회는 인민경제와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담당하는 내각 산하의 생산 제1경제와 구별하여 자금배정은 물론 전력공급, 자재공급, 새로운 과학기술 설비의 도입을 우선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민경제와 주민생활을 보장해야 할 경제건설, 보건위생, 교육 분야는 멍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50여 년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군수공업, 핵·미사일개발에 둔 결과 오늘날처럼 북한경제의 몰락이 온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금년 신년사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신년사를 뺨칠 정도로 국방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신년사를 듣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제시한 ‘자력, 자강의 동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력, 자강의 동력’이란 북한인민의 노동력을 뜻하는 말이지요. 70일 전투, 200일 전투를 전개하는 것, 북한 인민대중의 노동력을 최대한 짜내어 핵·미사일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담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금년에도 계속 겪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인민대중을 위하는 길입니까? 김정은 신년사 말미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이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심정을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일이 진정으로 애민헌신의 심정으로 인민제1주의를 구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군사우선정책과 선군사상을 버리고 핵 개발,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을 중지하고 그 자금과 자재와 기술을 인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책변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말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북한을 침략하려 하기 때문에 핵과 장거리 로케트 개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김정은의 절대권력, 3대 세습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 압력과 제재를 가할 나라는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인민대중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이라면 그 어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핵개발이 바로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계심과 염려를 자아내게 하며 금년에도 계속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우선정책을 중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