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여러분 당이 직면할 최대의 난관은 역시 경제, 외교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321호 대북제재결의가 엄격하게 실시될 수밖에 없는 국제환경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최고당국자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푸틴대통령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면서 한편 중국에 대한 통상, 무역, 군사부문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의 대북압력 제재강도가 지나치게 약하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이 전력을 집중하여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미국에 대한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상 미국으로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군사적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추가 배치할 수밖에 없으며 F-35 전폭기 원자력 잠수함 이지스함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군사전략자산의 추가배치는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미국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막대한 군사전략자산을 동아시아 지역에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되고 있으니 중국〮러시아로서는 이런 미국이 제시한 명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자는 미국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이 동아시아 국제정세입니다. 금년 내내 2321호 대북제재조치는 계속 강한 대북제재조치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 1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남한의 일관된 정책이 계속되는 이상, 대북제재조치의 초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제재가 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당은 ‘자강제1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북한 주민의 일상경제생활은 점점 악화될 것이고 이를 극복하자면 ‘정치사상사업’을 들이댈 수밖에 없겠지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여 자기 공장, 기업소의 모든 종업원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라는 것이 여러분 당의 지시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당이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당이 제시한 방법이 이른 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라는 것입니다. 본 방송자는 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결국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파탄을 선언하는 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식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생활 필수품의 배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인민대중 각자는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는 소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방송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의 북한경제가 과연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국가의 모습인가? 아니 김일성이가 제시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습인가? 한 마디로 무너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초라한 모습,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은 계속 사회주의 운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설명한 여러분당의 논리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여전히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에 기초하여 경영권만 기업소의 책임으로 하라는 것이지 자본주의 국가처럼 소유권마저 기업소와 협동단체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 라는 논리입니다. 그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겉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 경제이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유기체를 이루고 매개 단위가 고립적이 아니라 협조와 방조의 관계 속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할 것임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다“ 라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도 1960년대 70년대처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기업들의 하나의 전일적 유기체로 작동하리라고 정말로 생각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국가경제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과학〮기술의 발전, 세계경제추세를 전망하고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정부의 기업통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각 기업체, 매개 생산단위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산을 주동합니다. 국내외의 시장가격에 의해 생산활동이 조절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유기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억지로 사회주의 원칙을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격화로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왜 변증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여러분 당이, ‘모순의 양적 축적은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원리를 계속 부인하려 합니까? 이미 ‘사회주의’라는 관용어를 붙여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경제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경제뿐만 아닙니다. 사회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야 말할 나위없습니다. 김정은 절대독재체제가 어떻게 근로인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주의 체제입니까?
더 이상 사회주의 운운하지 말고 경제체제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소유제가 김정은 일당의 통치자금을 몰고 인민대중을 탄압하는 체제임이 확인된 이상 내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인민대중 자구책을 세우는데 용이하도록 당의 지배체제를 때려부술 때가 왔음을 지적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