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당국은 지난 1월 6일 실시한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라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집회에서 연설한 김기남 비서는 “이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을 넘볼 수 없는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하였고 광명성 4호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쑥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군사 강국을 이룩한 김정은 장군의 영명한 지도하에 그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 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몇 주 동안 북한 내부에서 불꽃놀이와 춤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분노한 규탄의 목소리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축하집회를 열고 김정은을 찬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EU, 한국 등 세계 각국 정부와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들이 왜 이처럼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미 2012년 1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이사회가 채택한 2094호 제재 조치가 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한 것에 대해 시기하는 걸까요?
전 세계가 이처럼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불장난을 방치했다가는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의 상하원 국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금융 기관,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Secondary Boycott, 즉 2차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총련 동포가 북한 거주 친지에게 보내는 현금 송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비롯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03년 12월 이후 11년 간 계속해온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한다고 2월 10일 발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한국의 개성공단 사업 중단조치는 2년 5개월 전 북한 당국이 취했던 조치를 이번에는 남한에서 취한 것입니다. 남한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점을 당 간부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한이 개성 공단 조성에 투자한 액수는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현재 124개 남한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남쪽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5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억 달러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개성공단으로 보내는 전력은 10만 Kw이고 이 전력으로 생산한 수돗물을 마시며 개성 시민과 20만에 달하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남한 당국은 개성공단 사업 중단으로 입게 될 엄청난 손실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번 중단조치를 취했습니다. 124개 진출 기업이 입을 손실은 시설비만 따져도 5억 달러가 넘으며 여기에 그 동안 거래해온 상대와의 거래 중단으로 입을 신용 손실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각오하고 사업 중단에 임한 이유는 더 이상 북한의 위협과 속임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남한이 자주적으로 앞서 나아가며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 조치- 특히 중국의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자는 스스로 그동안 자신들이 취했던 기만행위와 위협행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994년 미국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한 후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46억 달러에 달하는 200만 kw 경수로 발전소를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해주기로 하고 1997년 8월 건설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미국은 연간 5천 만 달러어치의 중유 50만 톤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과 달리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 개발에 착수하여 핵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과 한국, 일본은 2002년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중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제안으로 6자 회담을 개최하여 문제 해결을 논하게 됐고, 2003년 8월부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시작돼 2005년 9월에는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과 식량, 중유 등 경제 지원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6자 회담의 합의내용, 즉 9.19 합의를 또 다시 어기면서 대북지원 획득에만 관심을 갖고 돌연히 벼랑 끝 전술, 국제사회를 향한 공갈과 위협을 되풀이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작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때 취한 남한당국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또 다시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가할 때 한미 양국이 어떤 대응책을 취할지, 대응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제부터 북한은 남한정부가 경고한 바와 같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금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을 기하는 해로 만들자’ 또는 ‘경제 강국을 건설하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언동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핵 위협, 미사일 공갈로 북한 당국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