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풍년을 기약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쁜 계절입니다. 특히 북한 농민들의 경우, 금년이야말로 풍작을 기약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 강행한 제 4차 핵실험의 결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전례 없는 대북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물수출을 비롯한 외화벌이 사업 등이 어렵게 되어 심각한 재정·금융상의 난관이 조성되어 예년처럼 부족한 식량수입을 위한 예산이 태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의 북한 경제형편을 생각할 때 2012년 6월에 발표된 ‘6·28조치’에 의해 농업의 생산관리 방식이 다소 달라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조(分組)작업 인원을 3~4인으로 축소편성하고 있다던가,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일부 농경지를 농민에게 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던가, 또 농산물에 대한 국가와 농민의 분배비율을 7:3으로 정했다던가 하는 농업관리 방식의 개선은 그 나름대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생산은 여러분의 당이 원하는 것처럼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북한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는 근본요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할 수 없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농촌경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농촌경리의 개념은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이와 밀접히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개념이며 사회주의 농촌경리란 농산업(식량생산), 축산업, 과수업, 잠업(누에 키우는 것)을 비롯한 농업생산 부분 외에 농촌의 부업경리, 보조경리 등 농민의 모든 경제생활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 농민, 농촌을 사회주의 원리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업을 협동화하고 농민의 사상을 노동계급처럼 개조하여 농촌에서의 자본주의 잔재요소를 일소하고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것을 여러분의 노동당은 ‘사회주의 농촌경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문헌을 보면 “북한 농촌에서의 자본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개인농민경제를 사회주의 집단경리로 개조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1958년 8월 위대한 김일성 수령의 영도하에 단시간 내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농업의 집단화로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혁명단계에 맞게 개조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결과 여러분의 당이 얻은 성과는 무엇입니까? 농산물 생산이 급속히 늘었습니까? 농민의 생산의욕이 향상되었습니까? 농민의 사상이 노동계급 사상으로 바뀌었습니까? 농촌의 문화가 급속히 높아졌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대로 농촌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개조하여 개인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개인 경영을 폐지하고 집단화 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928년부터 1932년 소련에서 실시한 집단화 즉 꼴호즈, 1958년 인민공사로 개조한 중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농산물 생산이 급속히 줄고 농민의 생산의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46년 3월 5일 실시한 토지개혁 즉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소작인에게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북한에서는 식량생산, 농업생산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1958년 8월 김일성이 나누어 주었던 땅을 농민들로부터 빼앗아 집단화, 협동화 이른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 개조’를 실시하자 식량과 농업생산은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지금까지 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바꾸려 하지 않고 농업의 집단화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농민의 생산물을 착취하여 중공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일성이 말한 “국방과 경제건설을 병진시켜 북한의 혁명기지를 재건하자”는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재화를 북한인민들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조선을 무력으로 병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해 보겠다 즉 적화통일 하겠다”는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농업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운운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농촌에서 생산한 재화를 농업현대화를 위해 썼다면 지금처럼 북한의 농촌이 피폐해지고, 식량부족으로 수백만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6.28조치로는 북한인민의 식량 생산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농촌경리’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업의 집단화, 협동화를 제거하고 포전을 농민에게 재할당해주고 농가별로 농사를 짓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농경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기가 어렵다면 장기간 임대해주고 각자가 농사를 지어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식량생산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바로 “인민공사의 해체’에 있었음을 김일성도 김정일도 지금의 김정은도 다 알고 있을진데 여러분 당간부들은 지도부가 이 길을 택하도록 당내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