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담에 참가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는 물론 중국의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도 다시 한번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단호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즉, 3월 31일에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한·중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이처럼 한반도 특히 북한의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존립 – 좀 더 명백히 말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처럼 명백하게 그리고 확고하고 단호하게 여러분들의 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당은 계속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4월 1일까지 무려 7차례, 18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군의 위세를 보여주듯 도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특히 인민군 야전 지휘성원 여러분! 김정은의 이런 미사일 도발로 한미양국군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김정은과 달리 북한의 군사력이 한미양국의 군사력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결심하여 작전을 전개한다면 북한군이 대응할 군사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만든 그 귀한 미사일을 한달 여 동안 18발이나 쏘아대는 것 자체도 아깝지만 그런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야전군 지휘성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전쟁놀이에 심취되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여러분의 당이 내놓은 오늘의 긴장된 정세를 풀기 위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동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통일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가 좌우되게 된다. 북남통일의 방식이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설정되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되며 반대로 그 목표가 북과 남, 어느 일방에 의한 ‘제도통일’로 설정되면 전쟁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여기에서 여러 번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을 말합니다. 1953년 7월 이후 유지되고 있는 휴전협정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당간부 여러분! 이 주장을 들으면서 과거처럼 남조선 혁명으로 또는 주체사상 일색화로 통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남북간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평화통일’ 운운한 것은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각종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면서, 수소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선제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과연 미국이나 한국이 여러분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간부 여러분! 인민군 지휘성원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핵을 폐기해야 이 지구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핵개발을 중단시킬 것인가, 5대 핵보유국가가 갖고있는 핵탄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과 4월 1일 이틀간에 걸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핵안보정상회담에는 53개국의 각국 정상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주제가 바로 여러분의 당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유엔안전 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270호 대북제재결의를 완전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던 대북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보십시오.
당간부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전쟁놀이는 결코 여러분의 강성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의 경제정상화에 필요한 물자교역은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무역선박이 각국에서 억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의 전력을 보강하거나 장비개선에 필요한 각종 물자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조치를 여러분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시기가 시작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북한 국민들이 또다시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여야 합니까? 지금 김정은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이런 민족적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북한 정권에게 닥치고 있는 위험의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물론 남한 인민들을 김정은의 위협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중국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