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행된 여러분 당의 선전 간행물, 예를 들어 ‘조선’ 화보를 보면서 ‘그런대로 북한 인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변화되고 있구나’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른바 ‘태양절’때 외국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명거리 준공테이프를 끊는 장면을 보면서 평양의 일반시민들도 저런 살림집을 배당받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의 선전매체를 보면 지금부터 20~30여 년 전부터 우리 남한 국민은 물론 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루비누, 물비누, 포장된 김치, 깍두기, 계절에 따라 입을 유행 여자 옷, 또는 신발, 어린이 책가방, 음료수 등등, 꽤 많은 생활 필수품이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국산품들이 북한 전역의 장마당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길 기대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북한 각지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400개 가까운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90% 이상이 중국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한,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선진공업국가의 일반 시장에도 중국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상품들은 값이 쌀 뿐, 고급상품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에서 수입한 중국상품들은 그 어느 것도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특수한 상품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장 대량생산가능한 상품들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일반 주민을 위한 생활필수품 생산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량생산하여 일반대중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제현실이 오늘의 북한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언제부터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가? 60년대 김일성시대 부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대로 김일성은 60년대 들어서자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자력갱생적 방법’으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명분하게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제1차 7개년계획이 목표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내 극좌 기회주의 경제이론가들이 협동농장 농민들의 손바닥만한 터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거래하는 농민시장까지 폐쇄하여 국방과 경제건설 병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극단적인 갈취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농민시장까지 폐쇄할 경우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농민에 대한 일용품 배급을 보장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경제적 여력이 없는 현실에서 농민시장을 폐쇄할 겨우 발생할 후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69년 3월 1일 ‘과학교육부분 일꾼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란 부제가 붙은 김일성의 논문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읽어보면 “농민시장의 폐쇄 방도를 논하기에 앞서 농민시장의 기능을 조장, 활용하는 것이 농민생활향상과 일용품 생산부진의 틈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일성 자신이 농민시장 폐쇄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의 경제적 난관을 고려하면 그런대로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는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는데 그나마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농민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을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 70년대에 닥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무너진 지금 바로 400개 가까운 장마당이 생겨났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들 시장에서의 상품거래가 위축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김정은의 전쟁놀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재제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외화수입의 최대수입원인, 중국에 대한 석탄수출이 중단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통계를 보면 2007년 374만톤, 수출, 액수로 3억 7400만 달러, 2013년 1694만톤 수출, 액수로는 13억 7000만 달러, 작년 2016년에는 2000만톤 이상 수출, 액수로는 10억 50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요한 외화수입원이 끊어진다면 북한의 생산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지불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위배하여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원유공급중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공론화 하였습니다. 바로 ‘붉은 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제3자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해외 수출, 바로 외화벌이 일꾼, 근로자들이 해외로 나가 일하는 길까지 완전 봉쇄하겠다는 데까지 왔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경제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공업생산부문입니다.
에너지, 전기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전력이 공급되어야 고층 살림집,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나마 외화벌이로 얼마간의 살림밑천을 마련했던 북한 주민들이 어디에서 생활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허세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당앞에 닥친 난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이 자초한 것입니다. 인민대중이 굶어죽는 현실, 고난의 행군때와 같은 최악의 경제난국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당 지휘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핵개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중단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지구상에 계속 남기를 원한다면 당장 결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