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주요도시 주요대학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학술토론회에 참가하면 으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참가한 학자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를 제기하면 중국학자들은 통상적으로 북·중 간의 우호협력에 관한 기본원칙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북한과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 간부들이 잘 아는 16자 방침입니다. 전통존중,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융화 이 4개 원칙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 북·중 간의 우호협력의 4개 원칙은 어제 오늘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멀게는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하에 동북3성에서 전개한 항일연군 투쟁시기, 해방 후 중국공산당의 장개석 군과의 혁명투쟁시기, 그리고 1950년 김일성의 무력남침이 실패하여 북한지역이 유엔군에 의해 점령당하는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에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 등, 70~80년의 긴 기간에 형성된 우호 협력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 당과 중국 공산당간의 우호협력관계가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조선중앙통신과 인민일보, 환구시보 간에 주고받은 비난성명은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 홍위병과 여러분 당 선전선동원 간에 주고받았던 비난을 되뇌게 합니다. 중국 측 주장은 김정은의 무모한 불장난, 핵·미사일 개발이 몰고 온 위기를 비난하며 무모하기 짝이 없는 미국과의 대결을 그만하라는 권고입니다.
이에 반하여 여러분 당의 주장은 “왜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피로서 맺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허물고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자행하려 하는가? 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중국은 미국편에 서는가”라는 주장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개발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외부 침략세력의 적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런 노동당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중국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61년에 체결된 우호협력 방위원조 조약에 의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침략은 단호히 저지할 것이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경제지원은 물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협상과 대화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현재 여러분 당의 최고 수뇌부는 중국이나 미국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탄도미사일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는 이 지역의 비핵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결심하면 1~2년 내에 핵폭탄을 보유할 정도의 자금 기술,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가 핵보유국이 될 경우 이 지역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항상 이웃나라 간에 안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국의 권고를 무시하는 여러분 당에 대해 중국인들이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제재조치에 착수한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압록강 ‘우호의 다리’,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북〮중 우호의 다리’를 일시적으로 왕래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1943년에 건설된 다리니까 80여 년이 되어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록강 철교의 일시폐쇄조치가 실제로 행해질 경우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는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중간 통로는 압록강 철교외에 20여 개에 달합니다. ‘일보과(一步跨)’, 한 발자국 뛰면 넘을 수 있는 좁은 강폭이 긴 편이라 얼마든지 물품을 교류할 수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압록강철교가 명실공히 ‘우호의 다리’인데 이야말로 북중간의 우호 협력의 상징이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중국의 권고를 예사롭게 넘기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최고 수뇌부들은 여러분의 핵 개발이 이 지역에 새로운 전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한에 THAAD를 배치하는 것, 미국의 가공할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이 지역에 파견되는 것 등으로 중국의 안전보장이 위험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당의 핵개발은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북한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며 중국 당국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중국이 압록강 철교를 폐쇄할 이유도, 원유공급을 중지할 이유도, 석탄수입을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경우 남한의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마음놓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될 경우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의 선택 즉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선택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야 말로 여러분 당은 물론 우리 민족에 대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민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지 않길 다시 한 번 권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