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6년전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밝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1990년까지 10년간에 달성할 수 있다는 ‘10대 전망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전망 목표’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행한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경제건설전략’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은 구체적 숫자 –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수치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36년전 김일성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전력을 1,000억KW시, 석탄 1억2,000만톤, 철강 1,500만톤, 비철금속 150만톤, 화학비료 700만톤, 세멘트 2,000만톤, 알곡 1,500만톤, 수산물 500만톤, 직물 8억미터, 간척지 30만 헥타였습니다
이 10대 전망목표 중 가장 중요한 생산 목표가 전력과 식량이었습니다만 이 목표는 36년이 지난 지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때의 생산목표를 손자 때인 지금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차당대회때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 수행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 즉 위에서 지적한 ‘10대 전망 목표’를 달성했다가 아니라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고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뒤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즉 “80년대 속도창조운동의 불길 높이 6차 당대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승리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즉 10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명백한 표현으로 달성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 토대를 구축했다고 얼버무린 것입니다.
왜 36년전에 제시했던 인민경제의 목표를 지금껏 달성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가? 왜 달성할 수 없었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첫째 10대 전망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로 80년대 ‘속도 창조운동’과 같은 노력동원 방법으로는 근로 대중의 생산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전략노선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주체화’란 수령이 지시한 현지지도를 절대화하여 외부, 해외에서 창조된 우수하고 실효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령의 비상식, 비전문적인 방식이 제시되면 그 지시가 옳건 틀리던 관계없이 ‘교시관철’에 전력하는 자세, 예를 들면 ‘주체농법’이 북한 지역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김일성의 지시라 해서 무조건 따라야만 각 개인의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화’는 말 그대로 현대적 생산 장비를 사용해야 가능한데 자금이 없어 현대장비를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낙후된 설비나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과학화는 외국과 유무 상통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폐쇄정책 때문에 선진적 과학 기술을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강제1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강제1주의란 선대가 제시했던 자력갱생이나 주체화와 뭐가 다릅니까? 7차당대회 준비를 위해 전개했던 ‘70일전투’를 ‘자강제1주의’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70일전투’ 방식을 ‘자강제1주의’의 표본으로 삼았다면 결국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 건설 현장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합니다.
지난해 10월 김정은이 다음해 청년절까지 즉 금년 8월 28일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명령한 때문에 영하 30도가 넘는 엄동설한에도 청년들이 돌을 캐고 시멘트를 부어 넣는 공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을 들어보면 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공사가 공기를 4개월이나 단축하여 지난 4월 28일 준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남한의 건설회사 전문가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건설 방식이었습니다.
이 3호 발전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댐 벽면이 터져 저수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실공사였습니다. 조선중앙TV방송은 이 3호 발전소 건설현장을 자랑스럽게 최고의 찬사를 동원하여 방영하면서 북한청년들의 용솟음 치는 충성의 건설투쟁이라고 했지만 우리 남한 전문가들의 눈에는 지극히 위험하게 아니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몇 대의 건설 중장비만 동원해도 저렇게 무모한 청년 돌격운동을 전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 엄동설한에 저 큰 공사를 등짐으로 완공할 수 있는가? 참으로 한탄스러웠습니다.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할 자금 중 몇%만 건설현장에 써도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여러분당은 70일 전투를 끝내자마자 이번에는 새로운 속도전 ‘만리마 운동’을 제시했습니다.
당간부 여러분! 더 이상 이런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한 극한적 노동동원은 그만 하십시오. 인민경제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모한 속도전 창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대화, 과학화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의 몇 %만 절약해도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인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