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에 들어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 조치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금년 3월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270호 대북제재조치를 채택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중지를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안보이사회 의장성명을 발표하면서 재삼 그 중단을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사당국은 김정은의 직접 참관 하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핵실험 재개를 공공연히 떠들면서 간단없이 국제사회, 특히 남한과 미국에 대한 군사위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이 핵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보다 강화된 각종 제재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제재조치가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핵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고 지난 5월에 개최한 제7차당대회 결의 특히 5개년 경제건설전략추진에 얼마나 ‘큰 타격으로 될 것인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시작된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시작한 제재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고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 당간부들은 지난 7월 6일 미국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제재조치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을 곧바로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인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한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인민들은 물론이고 당간부들, 심지어 최측근 보좌진에게도 가차없이 가해지는 탄압과 반인간적 반인륜적 인권유린행위를 직접 거론하며 제재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은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흔히 이웃끼리 주고 받는 얘기까지도 문제 삼아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행위를 했다느니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위반했다느니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현실을 직접 목도했을 것입니다.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고 하여 동북3성에 파견된 체포조에 의해 잡혀 끌려가 고문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되는 일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칼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 명령자가 누구냐?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이런 비인간적 반인륜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집행을 주도한 자가 누구냐?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당선전선동부장 리재일 당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 14명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당조직지도부 당선전선동부 등 8개 부서입니다. 이처럼 15명의 이름과 8개의 관련기관을 적시하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조사기관은 장기간에 걸쳐 엄격한 조사과정을 거쳐 그 정확한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일단 이처럼 반인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리비아의 최고권력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자식들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가? 카다피는 인민에 의해 처형되고 그 가족들은 형무소에 갇혀 있습니다. 1978년 캄보디아 공산당 당수 폴 포트에 의해 300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되었는데 그 후 35년이 지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괴수들을 체포하여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1995년 구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민족간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양민학살을 주도했던 라도반 카라지치는 21년이 지난 금년 3월 국제재판소가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미 제국주의자의 반 공화국적대시정책이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북한의 영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분개할지 모르나 국제사회는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인권문제를 다룹니다. 유일영도체계확립이니 유일사상체계확립이니 하는 전대미문의 독재권력, 세습왕조체제 수호를 위해 북한에서 적용되는 법전이나 규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치 사회적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을 권리, 생존의 권리 그리고 불가침의 권리는 지금 여러분 당이 강조하는 방법으로서는 결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야 말로 반인권의 표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 7월 이후 미국이 선포한 김정은을 비롯 15명의 반인권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경제제재나 군사 제재와는 그 차원이 다른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제재과정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관을 거쳐 종국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당국의 국제적 위치는 이처럼 최악의 상태 가장 불명예스러운 위치에 몰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