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책임규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교환회의'를 열고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을 전적으로 최고책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 이라고 견해일치를 보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3월 회의에서 논의한 이 북한인권문제결의는 북한 내부 상황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정보를 독점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을 절대적 통제로 억압하고 있다." 둘째 "사회계층을 출신성분으로 구분하여 모든 사회생활과 고용에서 차별하고 있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넷째로 "평등하게 식량배급을 하지 않고 간부나 당원들과 일반 대중 간 식량배급의 차이를 두고 많은 주민이 기아와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 다섯째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살인, 노예,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박해 등 무고한 인민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점" 등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권탄압을 직접 명령하고 집행하고 있는 최고책임자는 바로 김정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민에 대한 김정은 일당의 반인권 탄압행위를 적시한 이후 각국에서는 자기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북한근로자들, 북한외교관들 또는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외국에 나와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한 해 동안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 버는데 이를 감독하는 관계기관 요원들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뇌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유럽 국가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자기의 월급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계약할 때부터 관리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모아 받아가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 당초부터 모르고 파견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들 해외파견 북한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그 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적게는 4~5시간 많게는 7~8시간이 더 길다 -즉 하루에 15시간 내지 18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출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 숙소에서 직장으로 이동할 때도 반드시 단체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외국 TV에 수없이 찍혀 보도 된 바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외파견 근로자들은 '외화벌이 노예노동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20억 달러 외화는 39기관으로 들어가 김정은 일당의 호화로운 생활비, 통치자금, 핵미사일 개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더 이상 조선소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유롭게 북한 근로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2015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자기나라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20여개 국가입니다.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폴란드, 몰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이고 각 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근로자의 수는 5만 명 내외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도 들어 알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난 8월 29일 미국정부는 "북한인권증진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내에서, 북한 밖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탄압 현상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최악' 이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북한 북부 산악지대에는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가 설치돼있고 수감인원은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해서 10여만 입니다. 더 이상 세계 각국은 강제노동,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외국 파견 근로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처참한 탄압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유엔인권이사회는 일반국가국민의 보편적 인권에 비추어 북한당국이 고쳐야 할 사항 113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지난 3월에는 58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인 식량문제를 해결하라." "종교·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인정하라." "더 이상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무고한 주민을 가두지 말라." "외국에 나가 일하는 북한 근로자를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받은 노동대가를 마음대로 착취하지 말라." 등등 지극히 상식적인 권고들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김정은 일당이 북한주민으로부터 착취한 고혈을 분배받아 일반 북한주민보다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부 서방국가국민들은 북한 근로자의 싼 임금으로 건조된 배나 제품은 양심상 쓸 수 없어 거부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북한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적 방도를 생각할 때입니다. 김정은의 세습전제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당 간부도 이 투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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