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측 해상 보안경비정들은 서해 우리측 북방한계선 즉 NCC 해역에 침범하여 고기잡이를 하던 중국어선 다수를 나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공히 서해 북한해역에서 어로할 수 있는,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당국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발행해준 허가증이었습니다.
이 나포된 어선의 어부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니 서해에서만 1,500척 이상이 북한당국이 발행한 고기잡이 허가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 3,000만 달러의 어업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있습니다. 서해에 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국어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선 1,000여 척이 북한당국의 허가증을 가지고 동해 NCC북한 한계선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당국이 받은 동해어업권 판매액은 4,500만 달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서해와 동해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 7,5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지난 2013년 동해의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김정은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수산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인민대중의 풍요로운 식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차 당 대회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벌려 수산업 발전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지적하고 “수산산업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바다의 역사를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5개년 경제 전략에서 수산업부문이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동·서해의 어업권을 3,000여척의 중국어선에게 7,500만 달러에 팔아 넘겼는데 과연 이 수산업의 전략과제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황금바다를 빛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수산당국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측에 북한영해에서의 조업권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체결한 동해에서의 북·중공동어로 협약이 과연 양쪽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공동어로협약체결 이후에도 북방한계선까지는 중국어선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구잡이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부문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어선의 어로작업은 말 그대로 저인망을 이용한 싹쓸이 어로입니다. 치어까지 싹쓸이함으로써 어장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중국어선이 고기잡이를 하고 나면 그 후 북한어선들은 잡을 고기가 없어집니다. 돈 주고 어업권을 샀으니 가능한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중국어선들에게 동·서해의 어업권을 판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어떻게 북한 인민들에게 아니 북한인민군에 영양 보충할 수 있는 물고기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의 선전책자를 보니까 “조선에서는 원해어업과 근해어업, 대형어업과 중소형어업, 세소업을 다 같이 발전시키며 어장의 이용범위를 넓히고 출어일수를 늘려 사철마다를 비우지 않고 물고기 잡이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북한 원양어선 원해어선이 어느 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남태평양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대서양 해안입니까? 북극해 또는 남극해입니까? 지금 북한의 어선들은 원해는 고사하고 그 근해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노후한 어선들입니다. 특히 금년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4차 핵실험을 이유로 대북제재를 강화한 이후에는 근해어업도 못할 정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서해의 어업권을 중국측에 팔아 한 푼이라도 외화벌이를 늘려보자는 생각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말로만 황금바다의 역사를 빛내자고 떠들면 뭘 합니까?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떠든다고 수산업이 발전됩니까? 동·서해의 어업권을 몇 천만 달러로 팔아 외화벌이를 하는 지경에서 어떻게 황금바다를 빛나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처럼 북한 수산업이 퇴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김정은의 핵개발정책에 있습니다. 만약 북한당국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남한의 대북 지원 사업은 당장 재개될 것입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남북경제협력을 몇 배 능가하는 대북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한당국은 물론 남한의 기업들도 북한의 경제형편, 특히 산업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유리하고 또는 무엇을 지원하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 연구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압록강 두만강 건너 중국 동북지방에 진출한 한국 기업관계자들이 여러분 당이 중국을 통해 어떤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3,000여척의 중국어선에게 7,500만 달러로 어업권을 팔 수 밖에 없는 북한 수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측 수산업기관과 기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려분이 풍요로운 경제발전을 기약하자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