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4일 제71차 유엔총회에서 한 리용호 외무상의 위협·공갈 연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며,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도 맞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를 좌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이 있은 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틈새를 남겼던 민생관련 북한의 무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나섰습니다.
우선 미국은 무력사용 이외의 모든 가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민생을 이유로 중국과의 무역이 계속되던 석탄·철광석 수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해외취항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려항공 조사에서 군수물자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의 운반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외화벌이 사업으로 획득한 외화(달러나 폰드 등)를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려항공의 취항을 축소시키고 특히 제3국 취항을 제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외교활동을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서로 대표단이 오고가던 나라, 각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북한대표를 초청하는 일까지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요청에 의해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결정되었던 북한대표단과의 회담 또는 평양방문 계획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은 고려항공의 방콕 노선, 이 노선은 고려항공의 유일한 동남아노선인데 이 노선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폴란드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여 폴란드 조선소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얀마는 제재대상 인물로 지명된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베트남은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주재 북한 대표를 추방했습니다. 영국은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직원 2명을 추방했습니다. 멕시코는 북한 선박 무두봉호를 몰수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금년 중에 북한의 은행들은 국제금융기관 간에 신속 처리되던 송금결제를 못하게 됩니다. 국제금융전자정보체계에서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엔헌장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가 결의하지 않아도 미국, 일본, EU등 북한의 주요 경제거래 대상국이 자발적으로 취하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 헌장 41조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이외의 다른 교통·통신 수단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이 이러한 대북조치를 취해질 것이 확실해진 이상, 이로 말미암아 북한 동포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핵·미사일 개발로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남한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김정은 정권이 북한동포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풍요한 경제 강국이 되겠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나라가 북한정권·북한 체제를 반대하겠습니까?
무모한 핵개발로 우리 남한과 일본, 미국을 위협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웃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 2270호에 찬성한 이유는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김정은 일당의 무모한 핵개발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중국, 베트남, 쿠바는 모두 공산당 1당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모두 미국, 일본, 한국, EU 등 세계 모든 나라와 경제협력을 하며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으로 유무상통하며 자본주의 나라와 시장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위협 하에 놓여 있습니까? 오히려 과거 적대국가처럼 외면하던 이란, 베트남, 쿠바, 미얀마 등 여러 나라는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협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에 보내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대적 행위를 버린다면 당장 수십억 달러의 지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대로 핵과 미사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한·미 동맹군과 대결해 보겠다고 하면 유엔현장 41조를 넘어 42조 무력제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민군장령들은 ‘선제공격’이란 말은 북한의 독점용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사력에서 한·미 양국군과 북한군간 누가 강합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진데 무모한 위협·공갈을 중지하는 것이 여러분 당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