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리용호 외교부장이 “이 다음 북한의 핵실험은 태평양 상에서 공중 핵폭발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무지하고 위협·공갈적 발언을 했습니다.
본 방송자가 전 시간에 지적한 바 있지만 태평양상에서 공중핵실험을 할 때 일어날 엄청난 재난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 태평양 상공과 해상을 오고 가는 수백 수천의 항공 여객기와 선박의 위험은 물론,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수십 국가의 전신·전산망이 일시에 무너질 것인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할 때 북한정권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으리라고 보는가?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들어와서 리용호 외교부장은 “우리는 미국과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단계, 최종 목표를 향한 길에서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핵무기가 대상이 되는 그 어떠한 협상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이라며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지난 10월 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핵 비확산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최선희의 발언에서도 꼭 같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은 “핵무기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우리의 핵무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핵 비확산회의’가 어떤 회의였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세계 40여 개국, 전·현직 핵무기 전문가, 관계 당국자가 참가한 회의였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 확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반드시 갖겠다”라고 떠들었으니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위협·공갈, 국제사회의 요구와 정면 대립하는 주장을 쏟아놓고 있으니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 제재결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취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동남아국가 EU, 중동, 여러 나라가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채택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북투자 전면금지, 원유·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근로자의 취업불허 그리고 유럽연합 각국에서 개인들이 북한에 보내는 송금액을 1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축소하는 것. 또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개인 3명과 6개 기관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를 추가하여 EU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 인원을 41명으로, 제재대상 기관을 10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인 63명과 기관 53개소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개인과 기관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다 보니 무려 개인 105명에 기관 63곳이 제재대상이 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당장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처지가 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마렉 마기에로프스키 폴란드 외무차관은 “북한 노동자는 앞으로 폴란드에서 사라질 것이다. 폴란드는 공산정권시절부터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이어져왔지만 2년 전부터 신규비자발급을 중단했고 지금 남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갱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남아있는 400명이 마지막이다”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공식·비공식으로 유럽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 모두가 추방될 것입니다. 전체인원은 1,0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유럽국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다른 나라인들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아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막심 토플린 노동부장관은 10월 18일 소치에서 열린 국제청년축전에서 외국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추가로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기존에 계약한 노동자는 계속 일할 것이지만 새로운 노동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375호 제재결의는 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국대사관에게 많은 도움을 주던 중동의 쿠웨이트가 서창식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그동안 쿠웨이트는 1인당 GDP(국민소득)가 800달러 미만이 나라들에게는 대사관 건물을 내주고 그 운영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작은 나라지만 마음이 큰 나라”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중립외교를 표방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쿠웨이트에서 서창식 북한대사가 추방되고 북한 노동자들이 전원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베트남, 미얀마, 우간다에서도 외교관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양곤 주재 북한대사관의 2등 서기관 김철남을 추방했습니다. 이 김철남 서기관은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 소속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2375호 제재대상기관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베트남대표와 21명의 정보기술자를 추방했고 우간다에서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를 추방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제재조치가 이번 가을부터 북한의 외교활동, 경제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확실합니다.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개발, 무지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위협·공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조르기는 나날이 강화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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