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돈이나 또는 현물을 거두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합니다.
영토와 인구가 큰 나라이던 작은 나라이던 자본주의체제의 국가이든 사회주의체제 국가이든 세계 190여개 국가는 모두 세금을 걷어 즉 현금이던 현물이던 일정한 금액을 인민 각 개인과 집단에게 부과하고 그것을 걷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발전과 후생복지향상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정권만은 1974년부터 이 세금제도를 폐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민으로부터 또는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당이 세금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로 내세운 논리는 "국가가 생겨나서부터 있게 된 세금제도는 국가사회제도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착취사회에서 세금제도는 여러 가지 명목의 가렴잡세, 즉 가혹하게 각종 세금을 인민들에게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푼돈마저 약탈해 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세금제도는 전 사회와 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 되며 낡은 유물의 세금제도는 점차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상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는 우리 당 즉 노동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1974년에 완전히 없어짐으로서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조세부담을 모르고 사는 나라로 역사상 처음으로 세금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위 설명은 바로 '김일성노작용어사전'에 기술한 세금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이 사실이라고 긍정합니까?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배급을 타고 월급을 타면서 사니까 단 한 푼도 세금을 낸 일이 없을 터이니까 "그렇다! 우리나라는 세금 없는 나라다"라고 할지 모르나 지금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끼니를 잇는 북한인민들, 해외에 나가 외화벌이에 피땀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 아니 협동농장에서 자신들이 걷은 농산물 중 다음농사철까지 먹을 식량조차 챙기지 못하고 현물세로 바치는 농민들이 "우리나라는 세금 없는 나라"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북한의 재정은 사회주의 재정이라 사회주의국가의 재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인민을 위해 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재정은 인민들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마련된 돈을 자원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 즉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데 쓰도록 함으로서 "인민들이 국가재산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한다. 따라서 세금을 걷든 말든 관계없다"라는 궤변에 동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당이 주장하는 바 "사회주의 재정의 중요한 임무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의 법칙,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노동에 의한 분배의 법칙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은 세금을 많이 걷든, 적게 걷든 기꺼이 불평 없이 응한다"라고 논리에 동조할지 모르겠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인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1974년 이전과 세금을 폐지했다던 1974년 이후와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인민대중이 생산한 재화를 걷어들여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는 데서 꼭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세금을 부과할 때와 세금을 폐지한 후 얼마나 인민생활이 나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인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금 없는 나라 라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 완전히 들통났다"고 말합니다.
밖에 있는 우리들도 북한주민들의 다음과 같은 세금에 대한 불편,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세금 없는 나라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 충성자금 할당, 채권구매를 통한 헌금강요, 군대 위문뿐만 아니라 공장·기업·건설현장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지원 등 주민들에게 갖가지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 개최된 제7차당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비롯한 각종 건설동원과 당대회비용까지 주민들에게 할당했습니다. "
이것이 세금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까지 1인당 40~50kg의 파철과 10kg의 유색 금속을 수집해 바치라 이를 못하면 15만원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렴잡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위에서 지적한 대로 세계 모든 나라, 자본주의 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이건 국가 재정은 인민이 벌어들인 돈을 국가가 걷어들여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의 재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노동당의 독재권력이 제 마음대로 인민대중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경제물과 인민대중의 생(生)노동력 자체를 무상으로 국가에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땅히 근로대중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갈취하면서 마치 인민을 위해 사용한 듯이 속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절대권력강화를 위한 곳에 인민이 생산한 재물을 쓰면서 그것이 마치 인민을 위한 것인 양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결과 북한경제는 더욱더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 뻔한데 이에 비례해서 김정은은 더욱 가혹한 인민의 노동력과 인민이 생산한 경제생산물들을 착취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가혹한 세금제도보다 몇십 배 높은 '가렴잡세'가 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당의 가혹한 인민착취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서약한 여러분 당 간부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김정은 일당의 '가렴잡세'를 근절하기 위한 당내 여론을 불러 일으켜 이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대열을 무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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