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로 궁지에 빠진 노동당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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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당 생활이 하루가 다르게 긴장이 격화되고 있음을 느낄 줄 압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철없는 핵 위협발언에 비례하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인민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궁핍의 도(度)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당간부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당의 요구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 앞에 지극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生)의 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의 덕을 볼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야 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시는 ”현 시기 당 사업에 인민대중 제1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주적>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고,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민과의 사업,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업을 해야 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 부과된 임무는 “당의 경제정책관철과 인민생활향상에 지향, 복종시키고 실지 사업성과가 거기에서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당의 명령을 실현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최대 고민일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와 같은 과업은 노동당의 기본전략노선인 ‘핵개발과 경제건설병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것은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 특히 북한의 석탄과 광산물의 수출을 막기 위한 금융제재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식 제재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란식 제재방법’이란 북한의 대외관계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 일본, EU등 여러 나라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3국 기업이 모두 제재대상이 되어 북한외화벌이 근로자의 추방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T) 회원국들은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하고 북한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은행지점, 법인, 대출사무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처럼 국제사회가 지난 9월 9일 실시한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강화는 머지않아 중국과의 거래감퇴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식적인 무역거래로 유지해왔던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국 기자재 공급이 완전히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 당의 주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하루도 제재 받지 않았던 때가 없는데 국제사회의 제재강화가 더 강화된들 그것이 무슨 문제냐? 우리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 중앙이 말하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란 것이 현실로 구체화될 때 북한인민대중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어떤 수준인가? 여러분 당 간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악화된 경제환경하에서 당이 하달한 경제건설을 추진하자면 강제공출, 강제동원 즉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식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경제적 갈취를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민이 극렬 저항하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민들 마음 속의 저항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결국 지방당지도요원과 인민대중간의 물리적 충돌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군당, 도당 위의 사회에 들어오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세포의 당 생활 지도보고를 보면 장마당에서의 당 지도원과 상인간의 분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당 중앙의 견해라면 지방당 간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 억압, 탄압 이외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간의 사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장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라고 하는 것만 있는 여러분 당의 사업방식, 정치사상사업으로 궁핍을 극복하고 경제건설의 구체적 성과를 보이라는 당 중앙의 명령을 여러분 당 간부는 어떻게 극복하려 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세습, 왕조유지를 위한 핵개발은 인민대중의 경제생활을 또다시 고난의 행군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효과 없는 낡은 정치사상사업으로 경제건설과 핵개발을 병진시키겠다는 여러분 당의 전략이 노동당의 사회주의질서와 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진퇴유곡의 궁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당 간부들입니다.

왜 영국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망명했는가? 왜 외화벌이 사업회사의 간부들이 망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어떤 방법이 인민대중 제1주의를 실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김정은 일당의 무모한 전략방침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대열을 무을 때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