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25일부터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보복성전'을 선포해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에서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주민들 속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월 진행될 노동당 대표자회를 목표로 북한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전산화를 다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 오늘도 정영기자와 알아봅니다.
MC: 정영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25일부터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북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영: 북한은 23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말로만 엄포를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이번 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의 군사연습”이라고 밝힌데 대해 북한 국방위는 “많은 공격무기를 장착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적 훈련이 아니다”며 부인했습니다.
MC: 북한이 보복성전을 선언했는데, 그 실행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영: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한도 이에 대응해 전군, 전민에 비상훈련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군단, 기계화 부대, 특수병종, 민간 교도대 무력까지 동원해 진지차지 훈련, 사격훈련, 전술 훈련, 화력복무 훈련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취한 것은 준전시 상태가 아니고, 비상훈련 상태로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심각한 기름 부족과 영양실조 등으로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고 병영이나 진지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때마다 기동하면서 대응해왔습니다. 실례로 1980년대 한미가 벌였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때 북한은 비행기, 함선, 보병 등 육, 해, 공군 무력을 입체적으로 기동시키면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기름부족으로 비행기 출격횟수가 적어지고 배가 뜨지 못하는 등 훈련에서도 한미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장기적으로 군사연습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따라하다 보면 북한의 전략물자 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MC: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그땐 어떻게 됩니까?
정영: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총지휘하는 댄 크로이드 조지 워싱턴호 항모전단장(해군 준장)은 26일 “북한의 군사 활동을 매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 목적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미국이 한국 방어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이번 한미군사훈련에 도발을 한다면 다시는 무력도발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MC: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어려우니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군요.
정영: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3차 핵실험이 유력해보입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23일자는 “조선은 핵시험(핵실험)을 핵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로 간주하고 있고 과거에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단행했다”면서 “천안함 외교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정권이 정세를 오판하면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MC: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하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정영: 원론부터 말한다면 북한 땅은 핵실험을 하면 안 되는 땅입니다. 미국이나 구소련은 핵실험을 할 때 사막이나, 무인지경의 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0만여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작은 땅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3회에 거쳐 진행한다면 아주 좋지 않은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하 핵실험을 하면 그 주변의 지하수와 지질상태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구나 2012년에 백두산에서 화산이 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와중에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재앙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절대로 북한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핵실험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전체 동북지방이 핵오염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가장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데,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어 동북아 지역에서 핵경쟁 게임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MC: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에 대응해 보복성전을 선언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 식량난 심각, 10대 매춘 급증
MC: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쌀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최근 여름 들어 북한에서 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청진시 장마당에서는 좋은 쌀은 1kg에 1,050원, 나쁜 것은 900원 가량 한다고 합니다. 1주일전만해도 최고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1kg 에 600원 가량 한다고 합니다. 현재 옥수수가 가장 잘 팔리는데, 이유는 현재 북한에 옥수수 재고량이 얼마 없고, 중국에서 사들이는 것도 쌀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쌀은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환율은 계속 올라 현재 100위안=2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C: 식량가격이 점점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정영: 요즘 북한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자유아시아방송에서도 보도했듯이 그래도 살기가 괜찮다는 신의주 지방에서도 온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보면 상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지방에서는 “밥을 먹는 사람은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거지가 된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보면서 어떤 마약 중독자는 마약까지 끊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화폐개혁 이후에 가장 힘든 시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사하는 방법을 배워 국가에서 식량을 주지 않아도 자체로 먹고 살았는데, 화폐개혁 이후에 돈을 휴짓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도시 근로자들인데, 이들 속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가정이 해체되면 각종 범죄가 늘어날 텐데요.
정영: 가정이 해체되고 먹을 것 때문에 각종 범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큰 도시들에서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10대 소녀들과 대학생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 전문 뉴스 데일리NK는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처녀들이 매음에 빠져들고 대학생 10명 중 한 사람이 밤에 매음을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버스나 기차 역전, 장마당 주변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호객꾼들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며 “특히 10대 여대생들까지 돈을 벌겠다며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매매는 대부분 대기집이라고 불리는 개인 여관에서 진행되는데, 예쁘고 어릴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대가로 3천~5천 원가량 받아 대기집 주인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성매매에 관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열차원은 빵 하나짜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인즉, 해주-만포행 기차가 정전이 되어 너무 연착되어 굶주리던 열차원이 빵 하나를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기가 어려울수록 그만큼 성매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MC: 북한 돈 3천원이면 쌀 3kg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여성들도 먹고 살기 위해 매음 현장에 내몰리는 상황이군요.
-주민통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전산화 가속
MC: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주민등록 전산화를 다그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전산화 한다고 탈북자 학술단체인 NK 지식인연대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전체 주민의 ‘출신토대 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주민등록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2008년까지 평양시는 주민등록 전산화를 마쳤지만, 예산이 없어 중단되었던 지방 전산화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C: 그러면 북한에서는 주민등록 전산화가 지금까지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정영: 남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조사, 주민등록증 발급, 여권발급 등을 다 하는데, 북한은 인민보안부 주민등록과에서 다 진행합니다.
남한은 이미 전에 주민들의 신상 정보, 가족관계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고 전국 어디서나 열람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북한은 주민등록 체계가 전산화 되지 못했습니다.
즉, 황해북도 사람이 자강도에서 단속되면 전화를 걸어 알아보거나, 사람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야 본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범죄 수사에서도 느렸고 타지방 사람을 단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열악한 컴퓨터 보급체계에도 불구하고 주민통제를 위해 전산화를 다그친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거주지 확인을 다 끝내고, 행방불명자와 사망자, 그리고 지문 찍기, 가족관계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것을 전국 어디서나 열람, 조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평안도 보안부에서 앉아 함경도 사람의 신상정보를 사진까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MC: 북한이 주민등록 체계를 전산화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영: 북한이 주민등록 전산작업을 하는 이유는 주소, 생년월일, 혼인, 교화소(교도소) 출소자, 가족·친척 중 행방불명자 여부 등 개인 신상자료를 다시 작성해 현재 주소지에 부재중인 주민들을 찾아 현 거주지로 돌려보내거나,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3천명 이상이 행방불명되고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노동자구에서는 주민의 30% 이상이 행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정전이 자주 되는 조건에서는 인민보안부가 아무리 주민등록 전산화를 끝냈다고 해도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정전되면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MC: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주민통제를 위해 신원확인을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전이 되지 않을 때에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영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