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에선 최근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제재이행법안 (HR 1771)과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 법안을 기초하는 데 관여한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OnefreeKorea'를 운영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주요 언론에 기고문을 싣는 등 미국 내 북한문제의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7월 하순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제재이행법안'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스탠튼: 제가 볼 땐 미국의 대미정책에 있어 하나의 전환적 사변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현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비슷한 대북전략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미 의회가 생각했다면 이런 법안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햇볕정책' 같은 것 혹은 취약한 제재와 협상 방식을 통해서 북한을 바꾼다거나 개혁으로 이끌 것이란 전략은 분명히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인 것입니다. 제 생각엔 양당 의원들이 이젠 북한에 대한 전략을 바꿀 때이며, 지금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에 효과를 발휘했던 유일한 전략은 금융제재였기 때문이 비슷한 전략을 강화해서 확대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게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기자: 사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과거 유엔 차원에서 혹은 미국 단독으로 취한 제재와는 다른 점이 많은 데요.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과 같은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회사 등이 북한의 불법거래를 방조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스탠튼: 사실 지금까지 이번 법안과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란 제재법이 있었는데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던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은 북한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경제를 가진 나라죠. 반면 북한 경제는 규모도 작고 국제금융체제와의 연결고리도 취약하고 위험수위도 낮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무역제재를 하고 있고,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북제재를 보곤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가 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단순한 결론입니다. 미국이 어떤 종류의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린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의 대북제재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각종 물품과 기술, 돈을 공급하는 중국 회사들은 미국과도 경제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중국의 금융기관과 회사들이 북한의 유엔제재 위반을 방조함으로써 미국과 경제적 교류를 하지 못한다면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기자: 그 경우 중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당연히 북한과 거래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요? 2007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불법 자금 2천5백만달러 계정을 갖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당시 모든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는데요.
스탠튼: 맞습니다. 대부분은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과 거래할지 아니면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법안은 미국을 거치지 않는 것 같은 상당수 국제적 화폐거래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가 미국 화폐로 이뤄질 경우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치게 돼 있고, 그 경우 미국 재무부가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 제재를 받은 나라에게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분명한 이유로 미국정부의 대북 제재는 이란이나 쿠바, 시리아에 비하면 훨씬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기자: 사실 일부에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 이란 식의 강경한 금융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스탠튼: 물론 대북협상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옳은 방향으로 간다면 유효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며 농축우라늄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지요. 북한이 핵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도 정당화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기자: 앞서 북한의 불법 거래를 방조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우 북한과 거래하다 2007년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를 받고 큰 타격을 입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스탠튼: 오바마 행정부가 제대로만 법을 시행한다면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법안이든 일단 의회를 통과하면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저는 만일 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법대로 시행할 것으로 낙관합니다. 또한 그런 의지를 보일 경우 중국이든 유럽이든 동남아든 이들 나라의 각종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북한과 거래를 끊을지도 모릅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애 나오는 제3국 조항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스탠튼: 이번 법안의 기초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다면 분명 중국은 제가 염두에 둔 제3국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 문제'가 실은 '중국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자: 바로 그런 사실을 중국 정부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혹시 중국의 반발이나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스탠튼: 물론 중국 정부는 해당 조항을 좋아하지 않겠죠. 중국 측과 아무런 접촉을 해보지 않아 모르긴 해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이나 남한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하는 측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런 행동은 미국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전 세계의 총체적 의지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비행기들이 유엔제재를 위반한 무기들을 싣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고, 중국 회사들이 미사일 관련 부품을 북한에 넘기고 있으며 중국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대량무기확산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이 기계류 판매활동을 버젓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도 이런 제재에 찬성 투표를 던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대북제재법안을 통해 결의를 다진 만큼 중국은 이의를 제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 이게 문제지요' 이 시간에선 최근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북한제재이행법안과 관련해 법안을 기초하는 데 도움을 줬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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