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북핵실험이 몰고 올 한반도 정세변화

"중국이 북핵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

이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가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면, 미국 혼자 북한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라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지가 성사될지 여부는 6일 진행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휴양지로 초청해 미중간 통상문제와 북핵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처 방안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과 마주한 동북지방에 정규군을 대거 배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6차 북핵실험이 몰고 올 한반도 정세변화"를 보내드립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징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중국 길림성의 한 소식통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 교통로를 중국인민해방군이 차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중국 소식통: 회령, 무산쪽 다리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다리에는 100% 중국 군대가 차지하고 있어요.

소식통은 현재 남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내부에서는 반한 감정이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군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소식통: 만약 한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군대가 바로 북한에 들어갈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50년대 중국군대가 들어갈 때처럼 지금 국경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칫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여지가 생긴다면, 6.25에 이어 두번째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탈북하던 통로가 막히고, 도강비용도 한 사람을 구출하는데 1만 달러를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대만 중앙통신도 "중국인민해방군 제39집단군 소속 병력 3천명이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지난 13일부터 국경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은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정보센터를 인용해 북한이 6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인민해방군 무력 3천 여명을 북중 국경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북중 국경선을 따라 설치한 4곳의 핵방사선 관측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핵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에 굴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시기는 언제로 진단해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남한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덕행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지난달 28일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인 2013년 1월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도열했던 전례로 봐서 6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일대가 미국의 정찰 위성에 노출된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처럼 핵실험 움직임을 숨기지 않는 것은 이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꺾어지는 해, 즉 '정주년' 정치행사가 몰려있는 4월의 북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4월에 6차 핵실험을 포함해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구분하여 실리를 따지는데, 올해 4월은 큰 정치행사가 몰려 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핵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임을 과시하면서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체제에 반항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4월은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이 되는 4월 15일과, 4월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의 최고직에 오른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욱이 4월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사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갖췄다는 겁니다.

4월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오는 6일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북한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면, 미국 혼자 북한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회담 결과를 놓고 북한이 도발을 저울질 할 수 있다고 한국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원만하게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책임을 촉구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것도 북한의 핵위협이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위험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캐슬린 맥팔런드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 1기가 끝나기 전에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북핵우려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외교현안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공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전략의 종말을 선언하고,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인정해주면서 북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서로 엮어 다룰 전략도 갖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는 대신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는 '일괄타결(Grand Bargain)'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이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핵을 가진 '껄끄러운 이웃'인 북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중관계에 밝은 대북전문가는 "현재 중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핵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이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우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하면서도, 또 북한 김정은이 이복형을 독살하는 폭정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싸고 도는 것은 미국의 영향권이 국경까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을 쓰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이 현재 경제 규모에서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인 구글과 해외 동영상 웹사이트 유트브에 접속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으려고 북한을 싸고 도는 것은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자신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 자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배신이 두렵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업적 과시와 정치적 극대화를 노리고 6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경우, 한반도가 북한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6차 북핵실험이 몰고 올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