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한영진입니다. ‘화염과 분노’, ‘괌 포위사격’ 등으로 미국과 북한사이에 주고받던 공방이 일시 주춤해졌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4일 북한군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입장을 밝힌게 계기가 됐습니다.
괌도를 네발의 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던 북한이 한발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 즉 인터넷 사용자들은“미국의 대응에 북한이 겁을 먹고 쫄았다” 는 등 내용의 댓글을 해당 웹사이트에 수천개씩이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디로> 시간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사운드 바이트> 북한 김정은이 보름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 당장은 도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내용은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유보시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입니다.
북한이 괌을 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9일이었습니다. 북한군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이 북한 매체에 출연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포위사격방안을 최종완성하여 공화국핵무력의 총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영토인 괌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없이는 포탄 한발 제대로 쏠 수 없는 일개 군 사령관이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어딘가 맞지 않는 지나친 언론 플레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괌도 포위사격 계획을 유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미국의 가공할 전쟁위력 앞에 북한이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춘, 안하기 보다 못한 행동이었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한국 자유연합 김성욱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욱: 북한이 세계 군사비 50%를 쓰는 미국과 한판 붙는다는 것인데,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 경제력 200등하는 북한이 1등 하는 미국과 한판 붙는다는 것은 말도안되지요. 그걸 북한이 너무 잘 알텐데 괌 인근에 미사일을 날릴 가능성은 극히 적고, 날렸을 경우는 두개가 충돌하듯이 배짱 싸움이 되겠지요.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북한은 전국의 고급중학교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등 청년들을 인민군대에 입대시키는 탄원 운동도 벌였습니다. “공화국정부 성명이 발표된 지 사흘만에 347만5000명이 인민군 입대와 복대(재입대)를 탄원했다”는 게12일자 노동신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에서 군대 숫자만 늘인다고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 공군 합동참모본부 차장보를 지냈던 맥클러니 예비역 공군 중장은 북한이 단 한번이라도 공격하는 순간, 15분만에 초토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에 출현해 경고했습니다.
맥클러니 미 예비역 공군 중장: 김정은이 서울을 한 발이라도 공격한다면 완전한 핵 보복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0기의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고 전면 핵공격을 감행하면, 북한의 모든 것은 15분 내에 사라질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서울이든 괌이든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명령만 떨어지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으로 날아가 핵무기로 초토화시킨다는 작전을 세워두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사례는 두차례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수십척의 함선과 2천여명의 미군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됐고, 결국 일본은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두번째로 공격당한 사례는 2001년 9월 11일 국제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민용기를 납치해 뉴욕 중심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9.11 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을 10년간의 추적끝에 암살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영토를 공격하거나 미국 시민을 살해한 테러조직이나 적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보복을 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북한이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입니다.
김성욱: 김정은이 적어도 나쁜 짓하는데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왔기 때문에 괌에 인명피해를 낼 정도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 행동은 안 한다고 봐야지요. 이러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뭔가 유화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약간 느그러진 발언을 하면 드디어 무릎을 끓었다고 대내 선전용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안 날린다고 봐야지요.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도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꺾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50대 탈북민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탈북민: 현명하게 잘 한거지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준 대통령은 없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미친개처럼 강하게 나올때는 몽둥이가 최고라고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의 ‘괌포위 사격’ 엄포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 실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경제적으로 궁핍에 몰리다보니까, 사실은 남한을 집어삼켜야 하거둔요. 적화를 해야되는데, 그런데 미국 때문에 못하니까, 핵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기권하도록 만들고 남한을 적화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뜻대로 안되니까, 왜냐면 러시아나 중국이 중립을 취하고, 손을 들어주고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니까, 북한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종당에는 미국이 물러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그는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 궁핍과 외부정보에 눈을 뜨기 시작한 주민들의 민심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이 괌도 포위사격 위협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대응의지에 “꼬리를 내린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괌에 대한 위협사격을 포기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 “미국이 무릎을 끓었다”는 식의 내부 선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미북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문제를 놓고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급하지요. 북한이 계속 절정에 올라가다보니까, 미국과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겠지요. 미국은 다시는 속지 않을겁니다. 완전한 핵포기 외에는 다른 협상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린 게 아니라,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북한을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중국이 괜히 큰 소리를 치는데 미국이 행동에 나서면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의 유엔대북제재 발표로 경제적 기반이 든든하지 못한 북한에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14일 북한산 제품의 3분에 2에 해당하는 수입금지조치를 전면 단행했습니다. 중국이 금지시킨 품목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북한 무역상은 “중국에서 들어가던 공식 돈줄이 막힌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간 수출규모는 30억 달러 수준인데, 이번 수입 금지품목 액수는 16억5천만 달러로 62.6%를 차지합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규모의 3분의 2가 줄어들면 북한으로선 큰 압박이 됩니다.
중국이 북핵 해결에 만족할만큼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와 국내법에 의한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제재) 등으로 경제제재를 가할 태세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엄청난 이득을 포기하면서 계속 김정은 정권을 보호해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북핵포기 압박에 동조해 뜻밖의 거래(?)에 응해나설지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도 경제이익에 ‘국가 안보이익’이 부합된다면 김정은 제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든 외교적 협상이든 북한을 변화시킨다면, 북한의 엘리트들, 즉 지식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북한 해방과 자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 탈북민은 말했습니다.
탈북민: 북한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내부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만한 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김정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수도 없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급변사태로 변하게 되면 바로 현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3대 독재 체제를 북한 인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가면 안된다고 엘리트들이나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겁니다. 북한에 인재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 인재가 드러나지 않아서 스스로가 드러낼 수 없어서 못한다뿐이지 왜 없겠습니까,
그는 “현재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북한 주민이 살길임을 알고 있다”면서 “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가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에 대해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RFA자유아시아방송 한영진입니다.